"
국민권익위원회
"
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
- 국민권익위, 주식명의 빌려줬다고 40% 가산세 부과 처분 위법
-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없이 주식을 단순히 명의신탁 했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
- 2021-01-27
-
- 국민권익위, '돌잔치 전문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완화 요구' 고충민원 접수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5일 ‘돌잔치전문점 총연합회’(이하 돌잔치 연합회)가 제기한 ‘돌잔치전문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준 완…
- 2021-01-26
-
- 前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신고자,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 1월 초순경 국민권익위에 부패・공익신고를 한 신고자가 최근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
- 2021-01-26
-
- 국민권익위, 작년 한 해 국민신문고 민원 957만건…올해 1000만건 돌파 예상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이 크게 증가해, 작년 한 해 총 957만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2011년 1…
- 2021-01-26
-
- 국민권익위, 폐업·부도회사 근로자 환급신청 가능
-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애나 질병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18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과 재혼한 친부모의 배우자를 친부모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
- 2021-01-13
-
- 국민권익위, 드라이브 스루 불편 사항 청취한다…국민의견 조사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드라이브 스루 때문에 겪는 불편을 살펴보고 해소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번 달 18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
- 2021-01-12
-
- 13일 정부24‧홈택스 등 주요 공공 홈페이지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
- 1월 13일부터 공공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PASS 등과 같은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앞서 …
- 2021-01-11
-
- 국민권익위, 총 1240만건 발생…학교 신설 요구 등 교육 분야 3.2배 증가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지난 1년간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한 2020년 민원동향을 발표했다. 2020년 민원 발생량은 총 1…
- 2021-01-07
-
- 국민권익위, “근로소득 숨겼다면 독립유공자 손자녀 선순위유족 지정 취소해야”
- 근로소득을 숨긴 채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후 독립유공자 손자녀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됐다면 이를 취소하고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
- 2021-01-07
-
- 국민권익위, 연구개발사업 등 보조금 부정 집행 총 49건 적발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 취약분야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청구 및 법령위반 등 총 49건이 적발…
- 2021-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