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
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
- 국민권익위 "코로나로 인한 행정청 업무 지연 여파 인정해야"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행정청의 업무가 증가해 수질검사가 지연돼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이 늦어졌다면 신청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어 연장신청을 받아…
- 2021-10-06
-
- 국민권익위, 저소득층 학생 지원 우윳값 15억원 빼돌린 업체 적발
-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유의 공급 수량을 속여 빼먹거나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배송하는 수법으로 2년간 정부보조금 15억원을 빼돌린 부도…
- 2021-10-05
-
- 권익위, `고발 사주` 의혹 제기 조성은 공익신고자 인정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고발 사주 의혹` 등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신고자가 부패·공익신고자에 해…
- 2021-10-01
-
- 국민권익위 "가족간 금전거래, 무조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
-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
- 2021-09-24
-
- 국민권익위, "`국·공립대 학생지도비 운영’ 학생이 직접 감시한다"
- 앞으로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용 운영과정에 학생이 직접 참여해 감시하고 교원이 아닌 공무원에게는 학생지도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이 이…
- 2021-09-14
-
- 국민권익위, 공직자 투기 등 방지…`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 앞으로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를 이용한 불공정한 직무 수행,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등 이해충돌 상…
- 2021-09-10
-
- 서울시,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서울의료원 부지`와 맞교환
- 서울시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맞교환할 시유지를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로 잠정 합의하고, 9월 14일 서울특별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예…
- 2021-08-26
-
- 국민권익위, 남양주 공동주택 `방음벽` 설치 요구 집단민원 확인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재영 상임위원 주재로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지구 공동주택 방음벽 설치 요구 관련 집단민…
- 2021-08-23
-
-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수용 위기 처한 `중장비 경매사업` 고충 해결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에 대한 결정이 이행돼 사업예정부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돼 대체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중장비 경매사업 기…
- 2021-08-13
-
- 국민권익위, 법인 지점 `독립적 운영`한다면 별도 사업장 인정
- 하나의 법인이라도 각 지점별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
- 2021-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