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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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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세계 반부패의 날` 기념 토크콘서트・토론회 등 행사 개최
- 유엔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반부패 주간인 이번 달 8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으로 다채로운 청렴 문화행사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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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음주운전자 차량 `시동잠금장치` 내년 시범운영
-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가 내년 시범운영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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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행위 변호사 대리신고 가능 및 구조금 지급 확대
- 앞으로 공익신고처럼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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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청탁금지법` 선물 한도 10만원→20만원 상향 의결
-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한 가액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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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기업인 뇌물위험도 역대 최저…194개국 중 21위
-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이 인·허가 등의 이유로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5년 연속 낮아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2021년도 `뇌물위험 매트…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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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대중골프장 이용요금 관리·감독 강화
-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 이용요금이 회원제골프장보다 더 비싼 역전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또한, 골프장 이용자에게 …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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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횡단보도·버스정류장 설치 적극행정 실시
- 장애인, 노약자, 임신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국…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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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행정착오 지급된 `보훈급여금` 반납 문제 해결"
- 행정착오로 2순위 유족에게 지급한 보훈급여금을 그 상속인에게 반납하라는 국가보훈처의 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조정제도`를 통해 양 당사자의…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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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대폭 확대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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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4억 4000만원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공재정지원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에게 총 3억 2036만원의 보상…
- 20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