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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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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주민등록법` 발의...남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함부로 못쓴다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30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증 원본…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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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2년 전 방에서 26시간 동안 누워만 있던 80대 노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숨진 일이 있었다. 집에는 아들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재판부는 이들이 노인…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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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국가 귀책사유 급여, 소급 지급 시 이자가산’ 군인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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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수 의원 "소외지역, 독서 접근 기회 더 어려워져...국가 차원 지원해야"
- 김승수(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의원이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독서능력 향상은 청소년이 바람직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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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112 신고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해도 반려하면 안 돼"
- 피해자의 112 신고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도 고소장을 반려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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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용 의원,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8일, 장애인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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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상 의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 27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대법원장 임명절차에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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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가뭄 겪는 전남 신안군에 병물 아리수 지원
-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8일 최근 50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전라남도 신안군에 병물(2ℓ) 아리수 2만병 총 4만ℓ를 지…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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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받는다...양기대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 감면 혜택의 대상을 기존 석유판매업자에서 농어민 등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유가 인하의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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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北, 22일 쏜 순항미사일 4발…1차 분석 완료 후 좀 더 정밀 판단 중”
-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한국군이 22일 탐지한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4발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 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