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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범 의원, 위장탈당 방지...`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 구성 시, 당적을 변경한 의원의 안조위 임명을 제한하…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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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문표 의원, 사유림 경영 활성화·임업인 지원 확대...‘임업·산촌진흥촉진법’ 대표발의
- 그간 수많은 규제와 제약에 부딪혀 산림의 경영활동을 통한 경제적 가치 실현이 제한돼 온 가운데, 홍문표(국민의힘·충남 홍성군예산군·농림축산식…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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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ICT 융합보안 분야 석·박사 양성한다...융합보안대학원 2개교 신규 선정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하 ‘IITP’)은 2023년도 융합보안대학원 신규 선정을 위해 4월 11일부터 5월 12…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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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의원, 포괄임금제 금지 위한 명시적 규정 담는다...‘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서울시 은평갑)은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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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재 불법복제 PDF 파일 대량 유통한 복사업체 수사 착수
- 문화체육관광부는 3천여 개의 출판물을 불법 복제한 PDF 파일을 대량으로 유통한 복사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최근 대학가 커뮤니티 사이트 등 온라인에…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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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리쇼어링 활성화 법안 2건 대표 발의’
-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이 10일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2건(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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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작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적용
- 경기도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것…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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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절 퍼레이드’ 3년만 오프라인 개최…9일 0시부터 22시까지 광화문일대 교통 단계별 통제
- 오는 4월 9일 광화문 일대에서 ‘2023 부활절 퍼레이드’가 (사)한국교회총연합의 주최하에 3년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개최된다. 서울시는 ‘2023 부활절…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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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의원, 바이오항공유 진흥 2법 발의
-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이 바이오항공유 개발과 사용을 장려하는 ‘바이오항공유 진흥 2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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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의원, ‘K-콘텐츠 발전 3법’ 대표 발의...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한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새로운 수출 전성시대를 이끌고 있는 K-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 2023-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