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등록면허세 비과세·개인회생 서류 간소화...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 내년부터 법인회생 절차 중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로 바뀌면서 법인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들도 간편해진...
- 2023-08-17
-
- 이재명, 네번째 검찰 출석 “영장 청구하면 당당히 심사받겠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대...
- 2023-08-17
-
- ‘검정고무신’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창작자 권리 보호 계기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6일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원회)가 2008년에 등록된 ‘검정고무신’ 캐릭터(9건)에 대한 공동저작자 등록을 직권말...
- 2023-08-17
-
- 중국 단체관광 재개...연말까지 중국노선 4,500편 추가 운항 추진
- 한국공항공사는 16일, 최근 중국 단체여행객의 한국 방문허용에 따라 7개 지방국제공항의 중국 단체여행객 유치를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상반...
- 2023-08-16
-
- 문체부, 1인·중소출판사의 환경 개선, 지원 나선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1인·중소출판사들의 제작과 마케팅 환경의 개선, 웹소설의 글로벌 약진 방안을 포함 출판산업의 회복과 성장을 짜임새 있게 뒷받침하기 위...
- 2023-08-16
-
- 윤 대통령, “선열 기억은 국가정체성의 핵심” 8.15 경축사
- 윤석열 대통령은 8월15일 오전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이날 경축식에는 애국지사, 독립유...
- 2023-08-16
-
- 김태우·강만수·이중근·박찬구 등 2천176명 `광복절 특사`
- 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
- 2023-08-14
-
- 가석방 허용 않는 ‘무기형 신설` 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
-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9월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
- 2023-08-11
-
- 국토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
- 2023-08-10
-
- 검찰, 조국 딸 조민 `입시비리` 혐의 기소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 2023-08-10
-
- 최근 흉기난동범죄 관련, 경찰·지자체와 협력 적극 대응
- 행정안전부는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범죄 등과 같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 2023-08-09
-
- 서울시, 잼버리 대원에 숙소·문화체험·문화시설 이용 지원
- 서울시가 태풍 ‘카눈’의 한반도 북상 예보로 조기 퇴영을 결정한 ‘2023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대원들을 위해 숙소 13곳을 제공한...
- 2023-08-08
-
- 이상민 장관, 세계잼버리 참가자 대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살핀다
-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잼버리 정부 비상대책반 간사를 맡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8일(화) 전라북도 새만금 숙영지에 남아있는 세계잼버리 참가자들의 ...
- 2023-08-08
-
- 한동훈 장관 “흉악범 제압 물리력 행사에 정당방위 적극 적용”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일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한 장관은 "...
- 2023-08-07
-
-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계약 후 해제건도 국세청 일괄 통보
-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위법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시․도 직접 조사권한 부여` 법 개정이 ...
- 2023-08-07
-
- 잼버리 케이팝 콘서트 일정 확정...범정부 안전관리 특별팀 운영
- 행정안전부는 8월6일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케이팝(K-pop) 콘서트가 8일 1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범정부 안...
- 2023-08-07
-
- 이준석은 유튜브로 왜 망명했을까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본격적인 유튜브 활동에 나섰다. 적잖은 이들에게는 이준석이 유튜브 활동에 나섰다는 소식이 조금은 이상하고 어색하게 들릴지 ...
- 2023-08-05
-
-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안전성 전수조사 한다
- 국토교통부는 최근 검단 붕괴사고, LH 단지 철근누락 등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보완하기 위한 전수...
- 2023-08-04
-
- 행안부, 내년도 예산편성 시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폐지·삭감
- 행정안전부는 8월3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31일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
- 2023-08-04
-
- 세월호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 유혁기 국내 송환
- 세월호 관련 마지막 국외도피자 유혁기의 국내로 송환된다. 법무부는 유병언 전(前)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남, 50세)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
- 2023-08-03
‘강훈식의 남자 안장헌’의 이타적인 단식 투쟁
LG U+, 국제무대서 AI 신뢰성 검증 나선다
설 연휴에도 체력 점검…‘팝업 서울체력장’ 2,883명 참여
해외여행 1만달러 초과 현금, 반드시 신고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군 국회 봉쇄는 내란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