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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361 성주 사드기지, 6년만에 ‘전자파 괴담’ 벗고 기지 정상화 나선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지난 5월11일 국방부(국방시설본부)가 접수한 성주 사드기지(이하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6월21일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0월20일에 열린 사드 반대 및 철거 촉구 기자회견 성주기지는 지난 ’17년 9월 4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바 있으며, 금회 환경영향... 2023-06-22
2. 4362 10일부터 민간임대주택 공급 위한 3차 민간제안사업 공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천 호를 공급하기 위한 2020년도 3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민간제안사업을 9월 10일부터 공모하고 9월 21일부터 사업자 참가의향서를 접수한... 2020-09-09
3. 436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한 것이다.그간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 2020-06-30
4. 4364 SK케미칼, 자사 개발 패치형 치매 치료제 'SID 710' 美 FDA 승인 따내 SK케미칼은 자사가 직접 개발한 패치형 치매 치료제 'SID 710'이 미국 식품의약처(FDA)로부터 최종 시판 허가를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치료제는 지난 2010년 SK케미칼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치매 치료 패치다. 제품 특징은 복약 시간과 횟수를 기억하기 힘들거나 알약을 삼키기 어려운 치매 환자들을 고려해 하루 한 번 피부에 부착해 ... 2019-11-27
5. 4365 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세대 평균 보험료 1787원 증가 보건복지부는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1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2021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1.37%이며 보험료율은 2020년 10.25%보다 1.27%p 인상된 11.52%로 결정했다.2021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3211원으로 2020년 1만1424원에서 약 1,787원 증가할... 2020-09-08
6. 4366 부천시, 문체부 '문화도시' 선정···오산시는 '예비후보' 지난 2019년 7월 부천역 앞에서 '2019 민선 7기 1주년 맞이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는 장덕천 부천시장. (사진=정지호 기자)[팍스뉴스=정지호 기자] 경기도 부천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0년 문화도시’로 선정돼 향후 5년간 최대 10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오산시는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돼 내년도 정식 문화도시 지정 기회... 2020-01-02
7. 4367 인천 송도, 월미도·개항장 일대 중심으로 관광벨트 및 야경 명소 조성 인천의 대표 관광지인 송도국제도시와 월미도·개항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담은 야간 관광벨트와 10대 야경 명소가 조성된다. 인천광역시는 국 · 시비 총 56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야간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인천광역시는 국·시비 총 56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야간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022-10-13
8. 4368 보조기기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보조기기 사용 인식 개선 등을 위해‘2020년 보조기기 사진·UCC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보조기기‘란 장애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보건복... 2020-05-12
9. 4369 7월1일부터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도 산재보상 고용노동부는 그간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총 27.4만명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한다고 밝혔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현재도 9개 직종 특고 종사자는 별도의 특례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 2020-06-30
10. 4370 정부의 사립유치원 대책 발표, 이번에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공약(公約)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여당이 오늘 당정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문제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에듀파인 의무적용,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한 개선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국공립유치원 취원률 40%를 조기 달성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약속에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빠져있어 이번에도 공약(空約)이 반복... 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