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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291 법제처, 국민 권리 증진과 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 법제 확산 법제처는 8일 차관회의에서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성과와 주요사례를 발표했다.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를 총괄하는 부처인 만큼,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마련을 마련해, 올해 10월까지 총 2만 4천여명의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적극행정의 전국... 2019-11-08
2. 4292 정부,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 ‘부진’ 대신 ‘성장 제약’ 판정 ... ‘그린북’에서 8개월만에 ‘부진’ 삭제 경제상황은 ‘표현’에 의해 왜곡되지 않는다. 지록위마(指鹿爲馬)-사음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억지를 부려도 사슴은 사슴인 것이다.정부가 작금의 우리 경제상황을 ‘부진’으로 진단해 오다가 갑자기 ‘성장 제약’이란 다소 생경한 표현으로 판정을 내렸다.기획재정부는 그달 그달의 경제동향을 진단하는 ‘11월 최... 2019-11-15
3. 4293 과기정통부, '사람 중심 인공지능 위한 인공지능 윤리 정책세미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오는 2월 2일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를 위한 인공지능 윤리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오는 2월 2일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를 위한 인공지능 윤리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최근 인공지능 챗봇 ‘이루... 2021-02-01
4. 4294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41회 근로자가요제 개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과 한국방송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제41회 근로자가요제’본선 경연이 오는 17일 오후 7시 여의도 케이비에스홀에서 개최된다.매년 2월부터 10월까지‘근로자 종합문화예술제’행사가 진행되는데, 그 서막은 근로자가요제가 연다.근로자가요제는 노동자로서 고된 노동 현장에서의 겪는 애환과 삶... 2020-04-17
5. 4295 내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신청 1월 30일부터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2020년 사업 일정이 확정됐다.국내여행 활성화 및 휴가문화 개선을 위해 2018년 국정과제로 도입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공동으로 지원해 근로자가 2배로 적립된 40만원을 국내여행에 ... 2019-12-18
6. 4296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안내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단위학교별 처리 원칙과 방법을 담은 원격수업 시 출결,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을 마련해 4월 7일에 안내한다.이는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단위학교의 안정적인 원격수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2020-04-07
7. 4297 저축은행·여전사에 DSR 도입...2금융권 대출 어려워진다 다음달 부터 저축은행과 신용카드회사를 포함한 제2금융권에서 가계나 임대사업용 대출을 받기 한층 어려워진다.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1일부터 저축은행·여전업권도 DSR를 시범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방안을 밝혔다.저축은행ㆍ여전업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도입 (금융위원회)여신심... 2018-10-22
8. 4298 민간업체와 지방공기업 간 계약분쟁, 쉽게 해결한다 앞으로는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입찰 공고, 낙찰자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를 통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는 민간 업체가 지방공기업과의 ... 2023-06-05
9. 4299 안철수 의원, "전대 이전투구 해도 너무해"…국민·당원 심려 확산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안철수 의원이 전당대회와 관련 벌어지고 있는 당내 집단 이전투구 양상과 관련 국민과 당원들이 심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당 대표 후보가 3일 국회 소통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안철수 후보는 3일 국회 소통관 긴급 기자회견에서 "전대에 대한 ... 2023-02-03
10. 4300 주택 공급 물량 대거 나온다... 연내 수도권서 사전청약 3만 200호 공급 주택공급을 통해 집값 안정화에 나서고 있는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사전청약을 통해 연내 3만200호를 공급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사전청약제도는 지구계획 확정 직후 분양을 함으로써 청약 대기 수요를 다소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다. 사전청약... 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