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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391 2020년까지 2조 4천억 원 투자, 교통혼잡도로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교통혼잡이 심각한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등 6대 광역시의 주요 교통혼잡 구간 개선을 위해｢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06년부터 “제1차, 제2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기본계획(‘06～’10, ‘11~’15)”을 수립하여,... 2016-05-04
2. 23392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 관련 정부가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했다.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 행사이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행사된 정부의 재의요구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다. 야당의 반발이 있지만, 재의요구는 협치와는 성격이 다른 일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행정부 업무 마비 등... 2016-05-29
3. 23393 열악한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한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 갑)이 7일 소방공무원의 순직 인정범위 확대 및 국립묘지안장대상요건 보완 등 소방직의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한 개정안 2건(공무원연금법,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소방의 직무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까지 확대되어 위험노출빈도는 날로 증가하... 2016-06-08
4. 23394 양평-이천 고속도로 설계 등 국제기준으로 낙찰자 결정 국토교통부는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적용한 건설엔지니어링 입ㆍ낙찰 시범사업을 “양평-이천 고속도로(3개공구)”, “송산 그린시티”,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등 5개 설계용역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내 입ㆍ낙찰 평가기준은 변별력이 부족하여 기술력 평가보다는 가격에 의해 ... 2016-06-25
5. 23395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제외? 앞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의 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이 제외되어 각종 FTA와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이 보호될 예정이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김영란법’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 2016-06-29
6. 23396 최고위원 원외인사, 당협위원장 2명 추가 선출주장 홍문표의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자로 나서 “의총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으나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하나하나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에는 어렵다” 며 “비상한 당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덕망이 있는 혁신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모셨으니 이 분들의 당과 나라를 걱정하는 충정을 믿고 혁신비대위... 2016-07-08
7. 23397 부실우려 7개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실시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5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실 우려가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25일부터 7일간 경영진단을 실시한다. 경영진단 대상기관은 3년간 당기 순손실 발생, 전년대비 영업수입 감소, 인력 및 조직관리 비효율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8.10. 수)를 거... 2016-08-26
8. 23398 긴급 안보대책회의 관련 브리핑 군은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위력 면에서 4차 때보다 약 두 배나 큰 규모이며 세부 사항은 분석중이라고 보고했다. 긴급 대책회의에서는 우리 국민은 정부를 믿고 흔들림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해 달라고 당부하고,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군과 민이 한 마음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책회의에서는 실질적인 북핵 위... 2016-09-10
9. 23399 11월 5일 기준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월 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8명이 확인됐고, 해외유입 사례는 17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만 7050명 해외유입 386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19명으로 총 2만 4735명(91.44%)이 격리해제돼 현재 184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51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 2020-11-05
10. 23400 정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격요건 갖춘 사내 강사 활용 의무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정부는 11월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장애인고용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내부 강사를 활용하도... 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