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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391 주거취약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지원 소득 대비 높은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반영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2016-09-02
2. 23392 광주~원주 간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제2영동고속도로가 11일(금) 개통된다. 2003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13년 만에 결실을 보는 것이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경기 광주에서 강원 원주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56.95km의 고속도로이다. 2003년 사업계획서가 처음 제출됐고, 2011년 11월 착공된 이후 60개월의 공사 끝에 이번에 개통된다. 경기 광주시갑 지역구 국회의원인 소병훈 더불어민주... 2016-11-11
3. 23393 최근 5년간 군용기 정비 위해 외국 업체에 지불한 비용…1조 7000억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용기 정비를 위해 외국 업체에 외주로 지출한 비용이 총 정비 비용 4조 1547억원의 43.1%인 1조 79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 출처=황희 의원실)최근 5년간 군용기 정비를 위해 외국 정비업체에 1조 7907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 2020-10-20
4. 23394 원희룡 장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이틀 연속 현장 찾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오후 3시 30분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 사고 및 임시제방 현장을 살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오후 3시 30분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 사고 및 임시제방 현장을 살폈다. 원 장관은 제방의 축조 상태, 배수 상황... 2023-07-18
5. 23395 개인정보 대행업체, 정보보호 제대로 못했다 국내 주요 정보기술(IT) 수탁업체 10곳 중 9곳이 법령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다루는 등 수탁업체들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IT수탁사* 대상 일제 점검결과 이들이 공급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 2015-06-11
6. 23396 주류도 열량표시 의무화 추진한다. 성인들의 과다한 음주가 비만의 원인이 되는 가운데, 주류에 열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3년 4월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소비자의 혼선 방지를 위해 주류의 표시사항은 “식품등의 표시기... 2015-07-07
7. 23397 티켓 한 장으로 구석구석 돌아보는 춘천 시티투어 춘천 시티투어버스는 소양댐, 청평사, 김유정 문학촌 등 춘천의 대표적인 여행 코스를 지난다. 맞춤형은 요일별로 다른 코스를 운행하는데, 매일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해 오후 5시 30분에 일정을 마친다. 순환형은 A코스와 B코스로 나뉜다. 코스별 1일 3회 45인승 버스가 운행하며, 춘천 구석구석에 자리한 인기 관광지를 순환한다. 순환형 코스... 2015-07-18
8. 23398 전화금융사기, 숨어있는 여죄까지 추적한다 전화금융사기는 동일한 총책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뺐는 범죄로,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지역별로 흩어져 있고 사건처리도 경찰관서별로 개별적으로 접수·처리되어 타 관서에 접수된 사건의 동일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등을 토대로 여죄를 파악하거나, 다른 피해사실 및 피해자 확보가 곤란한 ... 2015-08-04
9. 23399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범 최근 3년 새 30% 증가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의원(법제사법위원장)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 ․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58명, 2013년 1,119명, 2014년 1,252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며, 최근 3년 사이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에 대한 기소율은 2012년 54.3%, 2013년 54.9%, 2014년 4... 2015-09-07
10. 23400 성과상여금 나눠먹기 더 이상 용납 안해.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성과상여금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성과와 능력에 따라 지급·운영되도록 제도개선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강력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를 반영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운영지침도 9월 중 개정된다. 성과상여금은 공직사회 내 경쟁력을 높... 201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