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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351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제도개선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지난해 처음 시행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이후 제기된 입주민 관리비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는 매년 10월 31일까지 공인회계사로부터 1... 2016-01-23
2. 23352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한반도 평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며,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 사용을 금지한 UN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결국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더 큰 고립과 제재를 초래할 것이다. 북한의 도발로 인한 피해자는 바로 남... 2016-02-10
3. 23353 <국회의원 원혜영>대화와 타협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국회선진화법 통과 4주년 기념 성명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이 제정 된 지 오늘로 만 4년이 되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의 제정으로 우리 국회는 ‘몸싸움 국회’의 오명을 벗을 수 있었고, 대화와 타협을 근간으로 하는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18대 국회 민주당의 첫 원내대표... 2016-05-03
4. 23354 해외건설 시장 진출기업에 금융서비스 제공 해외건설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은 정부의 체계적인 사업 발굴 지원과 공적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의 마스터플랜, 사업타당성조사, 시장개척자금 지원 등 사업발굴과 수출입은행의 수출입금융, 복합금융 등 다양한 금융지원제도가 융합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 2016-05-19
5. 23355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 관련 정부가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했다.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 행사이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행사된 정부의 재의요구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다. 야당의 반발이 있지만, 재의요구는 협치와는 성격이 다른 일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행정부 업무 마비 등... 2016-05-29
6. 23356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주먹구구로 진행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2일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제도가 시종일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가진 공공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2016년도 평가편람을 조속히 확정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의원이 공개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 평가 – 주요 쟁점과 정... 2016-06-04
7. 23357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제외? 앞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의 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이 제외되어 각종 FTA와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이 보호될 예정이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김영란법’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 2016-06-29
8. 23358 최고위원 원외인사, 당협위원장 2명 추가 선출주장 홍문표의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자로 나서 “의총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으나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하나하나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에는 어렵다” 며 “비상한 당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덕망이 있는 혁신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모셨으니 이 분들의 당과 나라를 걱정하는 충정을 믿고 혁신비대위... 2016-07-08
9. 23359 행자부장관-中企, 기업애로 해소 위해 머리 맞대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중소기업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애로와 현안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간담회를 가졌다. 8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홍윤식 행자부장관을 초청하여 성사된 것으로, 지난 2010년 이후 6년만의 자리이다. 간담회에는 홍윤식 장관을 비롯... 2016-07-09
10. 23360 부실우려 7개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실시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5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실 우려가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25일부터 7일간 경영진단을 실시한다. 경영진단 대상기관은 3년간 당기 순손실 발생, 전년대비 영업수입 감소, 인력 및 조직관리 비효율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8.10. 수)를 거... 201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