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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1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변호사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앞으로는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공직자 및 공공기관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비실명 ... 2021-01-06
2. 20252 '퇴근시 폭설 대응 실패' 서울시 "재난시스템 재정비" 사과 서울시가 지난 6일 내린 폭설에 서울시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과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수도권에 내리고 있는 눈. (사진=최인호 기자)서울시가 지난 6일 내린 폭설에 서울시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과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7일 “다시는 이같은 혼란과 불편이 재발되지 않도록 폭설 한파 ... 2021-01-08
3. 20253 여가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 배포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자료=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조치 및 사건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이하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 2021-01-25
4. 20254 국민권익위,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선정 시 생활수준 등 고려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중 선순위유족을 선정할 때에는 손자녀와 마찬가지로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중 선순위유족을 선정할 때에는 손자녀와 마찬가지로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 2021-01-27
5. 20255 국토부, `규제입증책임제` 확대 공공기관 규제 91건 개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규제개선의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접점이 많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국토교통부가 국민과의 접점이 많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앞서 국토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20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에서... 2021-07-26
6. 20256 식약처, `꽁치, 꼬막` 등 겨울철 다소비 수입수산물 통관단계 검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겨울철에 수입량이 증가하는 수산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전관리하기 위해 12월부터 2월까지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에 수입량이 증가하는 수산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최근 3년간 겨울철에 많이 수입되는 품목인 방어, 부시리, ... 2021-11-29
7. 20257 식약처, `고령자용‧암환자용` 맞춤형 특수식품 개발 기반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고령자‧암환자에 대한 맞춤형 특수식품의 제조‧판매를 가능하게 하고 우유류‧두부의 냉장보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 2021-11-30
8. 20258 국민권익위, 공동주택 `주차갈등` 해소방안 마련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달 18일부터 2월 1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1일까지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사유지 주차갈등 문제는 최근 4년간 국민신문고... 2022-01-18
9. 20259 파주~혜화역 광역버스 개통…20일부터 운행개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경기도 파주시에서 서울시로 운행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7101번 노선이 6월 20일(월)부터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101번 버스 외부 전경이번에 개통된 7101번 노선은 파주시 금촌지구 및 운정신도시에서 출발하여 신촌·광화문·종로를 거쳐 혜화역으로 운행하는 일반광... 2022-06-19
10. 20260 양천구,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청년 도전 프로젝트’ 추진 양천구는 청년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사업인 ‘2022 양천 청년 도전 프로젝트’ 공모사업의 참여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양천구는 청년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사업인 `2022 양천 청년 도전 프로젝트` 공모사업의 참여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사진은 양천구 `청년 도전 프로젝트` 홍보 포스터.‘청년 도전 프로젝트&r... 202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