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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461 인권위 "이태원참사 특별법안 조속히 심의·제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심의·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진실을 알 권리 등 피해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유사한 사회적 참사의 재... 2023-08-29
2. 23462 서울 뚝섬한강에 `서울형 키즈카페` 최대규모 조성…16일 개관 날씨, 미세먼지 같은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사계절 내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가 시민의 여가 공간으로 사랑받아 온 뚝섬한강공원에 역대 최대 규모로 들어섰다. 서울시는 뚝섬한강공원 자벌레 2층에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일명 `꿈틀나루`)` 조성을 완료하고, 16일(목) ... 2024-05-16
3. 23463 법무부 “채상병 특검법, 국회 권한 남용...수사 전 특검 전례 없어” 정부는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젊은 해병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방지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하여 철저하고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청사 법무부는 이날 재의를 요구한 이유와 관련하여 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검법은 ▲삼권분립 원칙 위반, ▲공... 2024-05-21
4. 23464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재정개혁 시민대토론회 참석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9월 3일(목) 14:30분부터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교수, 시민단체, 전문가, 언론인 등 7명의 토론자와 일반시민, 자치단체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개혁 시민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집중 논의된 핵심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 지방재... 2015-09-05
5. 23465 지방공기업, 채무보증 및 토지리턴매각 전면 금지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과 토지리턴매각 등이 법으로 금지되고, 임직원이 금품 수수나 공금을 횡령할 경우 5배까지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 및 미분양자산... 2015-12-01
6. 23466 안성시, 원스톱 통합복지시스템 설명회 개최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복지서비스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는 민관통합시스템을 개발하여 화제가 되는 가운데 지난 18일 시청 대회의실에 'one-stop 통합복지시스템 설명회'를 가졌다. 시스템설명과 시연회를 통해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 민관의 복지실무자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 2016-02-19
7. 23467 강호인 장관, “정책의 사각지대 없애겠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금)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토교통부(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역대 장관들을 만나 국토교통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책간담회에 참여한 역대 장관은 오명 초대 건교부 장관, 정종환 초대 국토해양부 장관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현업에 종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대부분이 참석해 ... 2016-04-09
8. 23468 대형국책사업, 사회적 갈등 해소 위한 제도적 조치 요구 박완수 의원은 6월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영남권신공항 문제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영남권신공항사업은 당초 사업 타당성 여부를 가리고, 사업의 최적지 선정을 위해 장기간 고민해왔던 사업”이라며 “가덕도와 밀양 두 ... 2016-06-24
9. 23469 최근 3년간 의료법 위반 의사 3500여 명. 2014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의사 3,507명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법에 따라 의사 3,507명에게 행정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위반자 중 30%에 달하는 수치이며, 문제는 20... 2016-09-19
10. 23470 지난해 전국에서 행사·축제 1만6천건 열렸다 지난 한해 전국에서는 총 16,828건의 행사 및 축제가 개최됐고 이를 위해 8,291억원이 집행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경북, 경남 순으로 행사가 많이 열렸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15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원가정보를 집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5년 전체 지방자치단체는 총 16,828건의 행사·축제를 개최하고 8,291억원을 ... 201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