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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381 자치단체 소액 수의계약 시 대기업 참여 못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주받아 계약을 이행한 업체는 대금을 5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는 소액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려는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을 줄이고, 소액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시 대기업 등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 2016-01-13
2. 23382 금융기관 대출 ‘인지세 면세한도’ 5천만원까지 상향 조정 정호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지세법 개정안」이 2월 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전소비대차)을 받을 경우 대출자가 부담해오던 인지세를 일부 경감하여 면세한도를 현행 4천만 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지금까지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 2016-02-06
3. 23383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한반도 평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며,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 사용을 금지한 UN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결국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더 큰 고립과 제재를 초래할 것이다. 북한의 도발로 인한 피해자는 바로 남... 2016-02-10
4. 23384 창원시, 진해군항제 기간 중 자전거 무료 대여소 운영 전국 최대 벚꽃축제인 '제54회 진해군항제'가 시작됐다. '꽃으로 전하는 희망, 군항을 울리다'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10일까지 진해구 전역에서 축제가 열림에 따라 창원시는 관광객들을 위해 '자전거 무료 대여소'를 운영한다. 이 '자전거 무료 대여소'는 진해루 故 한주호 준위 동상 옆 공터에 있으며 여기에는 창원시자전거연합회가 준비... 2016-04-02
5. 23385 <국회의원 원혜영>대화와 타협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국회선진화법 통과 4주년 기념 성명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이 제정 된 지 오늘로 만 4년이 되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의 제정으로 우리 국회는 ‘몸싸움 국회’의 오명을 벗을 수 있었고, 대화와 타협을 근간으로 하는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18대 국회 민주당의 첫 원내대표... 2016-05-03
6. 23386 2020년까지 2조 4천억 원 투자, 교통혼잡도로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교통혼잡이 심각한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등 6대 광역시의 주요 교통혼잡 구간 개선을 위해｢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06년부터 “제1차, 제2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기본계획(‘06～’10, ‘11~’15)”을 수립하여,... 2016-05-04
7. 23387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 관련 정부가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했다.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 행사이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행사된 정부의 재의요구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다. 야당의 반발이 있지만, 재의요구는 협치와는 성격이 다른 일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행정부 업무 마비 등... 2016-05-29
8. 23388 열악한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한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 갑)이 7일 소방공무원의 순직 인정범위 확대 및 국립묘지안장대상요건 보완 등 소방직의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한 개정안 2건(공무원연금법,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소방의 직무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까지 확대되어 위험노출빈도는 날로 증가하... 2016-06-08
9. 23389 양평-이천 고속도로 설계 등 국제기준으로 낙찰자 결정 국토교통부는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적용한 건설엔지니어링 입ㆍ낙찰 시범사업을 “양평-이천 고속도로(3개공구)”, “송산 그린시티”,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등 5개 설계용역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내 입ㆍ낙찰 평가기준은 변별력이 부족하여 기술력 평가보다는 가격에 의해 ... 2016-06-25
10. 23390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제외? 앞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의 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이 제외되어 각종 FTA와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이 보호될 예정이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김영란법’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 201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