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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381 더불어민주당, 의혹 만들기 관행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전 논평을 통해 지난 8일 있었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발표와 관련해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관련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관계기관, 유관기관들과 충분히 협의한 사항임을 밝혔다. 특정 언론보도만을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우... 2016-04-11
2. 23382 2020년까지 2조 4천억 원 투자, 교통혼잡도로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교통혼잡이 심각한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등 6대 광역시의 주요 교통혼잡 구간 개선을 위해｢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06년부터 “제1차, 제2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기본계획(‘06～’10, ‘11~’15)”을 수립하여,... 2016-05-04
3. 23383 열악한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한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 갑)이 7일 소방공무원의 순직 인정범위 확대 및 국립묘지안장대상요건 보완 등 소방직의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한 개정안 2건(공무원연금법,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소방의 직무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까지 확대되어 위험노출빈도는 날로 증가하... 2016-06-08
4. 23384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방안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확인. 20대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대우해양조선 정상화지원 방안에 개입되었던 것으로 벍혀졌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의원은 지난 해 개최된 이른바 ‘서별관회의’의 이라는 문건을 4일 대정부질문에서 공개하였다. 그 동안 야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혀 제출하지 않았던 문건의 공개로 지난 해 대우조선해양 정상... 2016-07-04
5. 23385 주택연금가입자, 재산세 감면 손쉬워진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는 6일부터 주택연금가입자 정보를 전산으로 연계하여 자치단체가 주택연금가입자 재산세 감면 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연금에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 2016-07-06
6. 23386 11월 5일 기준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월 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8명이 확인됐고, 해외유입 사례는 17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만 7050명 해외유입 386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19명으로 총 2만 4735명(91.44%)이 격리해제돼 현재 184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51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 2020-11-05
7. 23387 정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격요건 갖춘 사내 강사 활용 의무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정부는 11월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장애인고용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내부 강사를 활용하도... 2020-11-24
8. 23388 원희룡 장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이틀 연속 현장 찾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오후 3시 30분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 사고 및 임시제방 현장을 살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오후 3시 30분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 사고 및 임시제방 현장을 살폈다. 원 장관은 제방의 축조 상태, 배수 상황... 2023-07-18
9. 23389 대리운전자에 불합리한 단체보험 제도.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기사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부당한 단체보험 가입방식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대리운전기사들은 개인보험 가입을 원하고 있지만, 대리운전업체는 저렴한 가격과 직원관리 편의성 등을 이유로 단체보험 가입만을 강요하고 ... 2015-04-17
10. 23390 사회적 대타협의 틀은 지켜져야 한다 공무원 연금개혁 과정에서 얻은 가장 큰 국가적 소득은 우리 사회가 향후 구조개혁이 필요할 경우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의 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비록 공무원 연금개혁이라는 과제는 좌초됐지만 이 사회적 대타협의 틀의 역사적 의미와 성과까지 축소되거나 포기되서는 안된다. 공무원 연금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놓고서도 ... 201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