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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241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중인 주택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월 2일)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4월 24일)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4월 24일)한... 2023-04-06
2. 13242 보건복지부, 2022 표준보육비용 결정...보육서비스 질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2023년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무상보육 비용 지원을 위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했다.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일정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보육료를 포함하여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무상 보육비용의 산정 근거로 ... 2023-03-30
3. 13243 김철민 의원, 범죄 피해자 보호 위한 주민번호 신속 변경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3일, N번방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을 단축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 2023-01-03
4. 13244 김연아가 협업한 한복, 런던 패션쇼 무대에 오른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공진원), 주영한국문화원(원장 이정우)과 함께 9월 27일(화) 오후 7시(현지 시각), 런던에 있는 주영한국문화원에서 ‘한복 패션쇼, 한복 웨이브(Hanbok Wave)’를 열고 세계적 스포츠 스타 김연아 씨가 직접 디자인 개발에 참여한 한복을 선보인다. 주영한국문화원에... 2022-09-27
5. 13245 국토부, `용산기지 과거와 미래` 사진전 18일 개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부터 과거 미군장교숙소 5단지였던 `용산공원 부분개방부지`에서 용산기지의 현재를 기록한 사진전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꿈꾸며, 오늘을 바라본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진전은 용산공원으로 조성되기 위해 반환 중인 용산기지의 현재 모습을 기록하기 위한 것으로 총 50점의 작품이 상설 전시되... 2022-02-17
6. 13246 코로나 사상 첫 7000명대 확진자…7175명 8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7175명을 기록하면서 사상 첫 일일 확진자 7000명대에 돌입했다. 8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7175명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142명, 해외유입 사례는 33명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48만 9484명이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서울 2890명, 경기 2263... 2021-12-08
7. 13247 양주 1101번·광명 3002번 직행좌석버스 준공영제 시행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양주·광명시 등 지역 주민의 출퇴근 이용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일반 광역버스를 운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양주시 1101번 노선은 18일부터 덕정역에서 서울역을 운행하는 신설 노선이다. 오전 5시 첫차 운행을 시작으로 오후 10시에 막차가 운행된다. 배차간격은 2... 2021-11-16
8. 13248 국토부, 번호판 가림·미부착 등 불법이륜차 집중단속 실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및 올바른 이륜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헬멧 미착용 사례 (사진=국토교통부)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2일 제132회 국정현안점검... 2021-09-30
9. 13249 국토부, 8일~10일 `제5회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스마트시티 국제행사 `제5회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The 5th World Smart City Expo, 이하 WSCE 2021)`가 8일부터 10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스마트시티 안내도 (자료=국토교통부)올해로 다섯 번... 2021-09-06
10. 13250 LH, 법정자본금 40조원으로 확대 LH의 법정자본금이 40조 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법정자본금 확대와 LH의 채권 발행한도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먼저 법정자본금이 확대된다. LH의 법정자본금은 현재 30조 원 이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LH에 ... 201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