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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461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 1개월간 868명 검거 경찰청은 지난 2월 3일 부터 3월 2일까지 전국 경찰서에 ‘연인간 폭력 근절 특별팀’를 구성하고 1개월간 ‘연인 간 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1,279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이중 868명(구속 61명)을 형사입건하였다. 그동안 연인 간 폭력은 상대적 약자인 여성 피해자가 대부분이고 재범률이 높은 범죄*임에도 불구하... 2016-03-07
2. 23462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12일부터 40일간(8.12∼9.2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발부... 2016-08-11
3. 23463 “혼인 무효·취소 소송 매년 1천건 넘어” 김승희의원(새누리당)은 혼인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여부 및 혼인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13일 발의하였다. 개정안에는 혼인신고에 있어 시·읍·면의 장이 ARS(전화자동응답시스템)를 이용하여 참석하지 못한 당사자의 본인여부 및 혼인... 2016-12-15
4. 23464 11월의 독립운동가 이설 선생 국가보훈처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이설(1850. 1. 24. - 1906. 4. 29.) 선생을 2015년 1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이설 선생은 충남 홍성의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남당 한원진의 학통을 잇는 이돈필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문과에 급제하고 사간원 정언과 교리를 비롯하여 동부승지 등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정부에서 계속하여 ... 2015-11-02
5. 23465 주상복합건물 동간 이격거리 산정 시 상업시설 제외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의 동간 이격거리가 상업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의약품 도매영업소와 창고가 하나의 대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처럼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 개선과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업무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동 사... 2016-01-06
6. 23466 제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6-02-25
7. 23467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 강화된다 앞으로 정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의 범위도 축소되는 등 기업체와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취득, 활용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홍... 2016-03-04
8. 23468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상업광고 허용된다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시내버스의 측면 번호판에 상업 광고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고자 대중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측면 번호판에 광고 표시를 허용해생활형 불편규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경우 창문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 면적의 2분... 2016-04-19
9. 23469 영호남 철도 동맥 ‘진주~광양’ 복선화 개통 국토교통부는 영·호남 간 교류를 촉진하고 남해안축 철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진주～광양 복선화 사업(51.5km)을 완벽히 마무리하고 7월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삼랑진～마산 ‘10. 12월, 마산～진주 구간을 개통한데 이어 이번 진주～광양 간을 개통함에 따라 경전선 삼랑진에서 순천에 이르는 158km 전 구간이 복선화로 거듭나게 되었다. ... 2016-07-14
10. 23470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20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활성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관광버스 불법주차 문제 해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12(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20(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차장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201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