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인기뉴스

1. 23381 김윤덕의원,소송촉진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채권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인 경우에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소송절차를 생략하고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2014년 12월 1일 부터 시행된 독촉절차에 관한 특례규정의 입법취지는 채권자가 은행·금융공기업인 경우에 채권·채무관계 존재의 소명이 확실하므로 ... 2015-07-30
2. 23382 금융소득 상위1%, 전체 금융소득 1/3 차지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백분위 자료를 국세청을 통해 입수하여 최초로 공개했다. 201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금융소득 총 금액은 13.8조원이었고 이 중 상위 1%(1,375명)가 전체 소득의 약 1/3인(4.1조원)을 차지하고 상위 5%가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53%)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위 1%... 2015-09-19
3. 23383 메르스 마지막 환자 최종 음성 판정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그동안 메르스 바이러스 양성환자로 유일하게 남아있던 환자가 바이러스 검사결과, 10.1일 최종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며, 이로써 5월 20일 1번째 확진환자로부터 발생한 환자는 더 이상 없다고 밝혔다. 해당 환자는 80번째 확진환자로 9월 30일과 10월 1일 서울대병원 및 질병관리본부의 1, 2차 바이러스 확... 2015-10-02
4. 23384 산업부, 중기청 못받은 기술료 389억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R&D 기술료 미납액이 3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료는 정부지원으로 중소기업 등의 주관기관이 기술개발... 2015-10-05
5. 23385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앞으로 과징금·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10월 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선 자치단체에서 지방세외수입금에... 2015-10-06
6. 23386 경찰청, 조희팔 사건 수사지원 특별팀 설치.운영 경찰청은 대구청 지수대에서 정모씨를 검거하고, 유모씨 변사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조희팔 사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성이 대두되어, 경찰청에 수사기획관을 팀장으로 조희팔 사건 수사지원 특별팀을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특별팀은 수사1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여, 지능범죄수사대, 범죄정보과 등 총12명으로 총괄반, 조사... 2015-10-22
7. 23387 주상복합건물 동간 이격거리 산정 시 상업시설 제외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의 동간 이격거리가 상업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의약품 도매영업소와 창고가 하나의 대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처럼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 개선과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업무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동 사... 2016-01-06
8. 23388 제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6-02-25
9. 23389 창원시, 진해군항제 기간 중 자전거 무료 대여소 운영 전국 최대 벚꽃축제인 '제54회 진해군항제'가 시작됐다. '꽃으로 전하는 희망, 군항을 울리다'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10일까지 진해구 전역에서 축제가 열림에 따라 창원시는 관광객들을 위해 '자전거 무료 대여소'를 운영한다. 이 '자전거 무료 대여소'는 진해루 故 한주호 준위 동상 옆 공터에 있으며 여기에는 창원시자전거연합회가 준비... 2016-04-02
10. 23390 강호인 장관, “정책의 사각지대 없애겠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금)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토교통부(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역대 장관들을 만나 국토교통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책간담회에 참여한 역대 장관은 오명 초대 건교부 장관, 정종환 초대 국토해양부 장관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현업에 종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대부분이 참석해 ... 201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