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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351 각종 증서·서식에서 주민번호 대폭 사라진다 앞으로는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증서(허가증, 출입증 등)와 서식(신청서, 청구서 등)에서 주민번호가 삭제돼 유출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증서·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기재해 주민번호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0... 2016-07-13
2. 23352 영호남 철도 동맥 ‘진주~광양’ 복선화 개통 국토교통부는 영·호남 간 교류를 촉진하고 남해안축 철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진주～광양 복선화 사업(51.5km)을 완벽히 마무리하고 7월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삼랑진～마산 ‘10. 12월, 마산～진주 구간을 개통한데 이어 이번 진주～광양 간을 개통함에 따라 경전선 삼랑진에서 순천에 이르는 158km 전 구간이 복선화로 거듭나게 되었다. ... 2016-07-14
3. 23353 문체부, 중국인 단체관광 관련 정부 합동 단속 결과 발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와 중점 이용 업체인 식당, 쇼핑점 등 175개 업체 중 83개 업체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지난 6월초부터 불합리한 저가 중국 단체관광의 폐해를 척결하고자 관계 부처와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지난 6월 7일(화)부터 7월 19... 2016-08-12
4. 23354 보건복지부, 서울시의 청년수당 대법원 제소에 엄정히 대응키로.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협의요청한 ‘청년수당’ 건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통보하였으나(6.30), 서울시는 해당 사업을 강행하였으며,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 2016-08-22
5. 23355 정부, 8개 부처 협업으로 지역활력타운 10개소 선정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24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소를 선정했다. 지역활력타운으로 선정된 전남 구례 초록과 파랑사이 `구례산에마을` 조성 사업 선정 지자체는 강원 영월, 충북 보은, 충남 금산, 전북 김제‧부안, 전남 구례... 2024-05-10
6. 23356 국토교통부, 고령자복지주택 3천호 연내 신속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5월 11일 오후 경기도 시흥 고령자복지주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국토교통부는 5월 11일 오후 경기도 시흥 고령자복지주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시흥은계 LH7단지 고령자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비상연락장치, 야간센서 등 고령자 맞춤형 무장애설계... 2024-05-13
7. 23357 11월의 독립운동가 이설 선생 국가보훈처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이설(1850. 1. 24. - 1906. 4. 29.) 선생을 2015년 1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이설 선생은 충남 홍성의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남당 한원진의 학통을 잇는 이돈필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문과에 급제하고 사간원 정언과 교리를 비롯하여 동부승지 등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정부에서 계속하여 ... 2015-11-02
8. 23358 지방공기업, 채무보증 및 토지리턴매각 전면 금지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과 토지리턴매각 등이 법으로 금지되고, 임직원이 금품 수수나 공금을 횡령할 경우 5배까지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 및 미분양자산... 2015-12-01
9. 23359 강호인 장관, “정책의 사각지대 없애겠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금)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토교통부(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역대 장관들을 만나 국토교통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책간담회에 참여한 역대 장관은 오명 초대 건교부 장관, 정종환 초대 국토해양부 장관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현업에 종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대부분이 참석해 ... 2016-04-09
10. 23360 한강 돌발홍수 예·경보 “3시간 이상 빨라지고 정확”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 가리산 정상(해발 994m)에 북한강 유역을 포함한 강원도 지역에 대한 강우관측용 최첨단 강우레이더를 설치하고,.15일 지역주민 및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는다. 가리산 강우레이더는 ‘전국강우레이더 기본계획(대형7기, 소형2기)’에 따라 임진강(강화, ‘03.3), 비... 201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