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지금 나라 안은 온통 선거 얘기로 넘치고 있습니다만, 나라 밖에서는요. 복잡한 북핵 방정식을 풀기 위한 외교전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 미국, 일본, 중국과 연이어서 양자·3자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북한의 핵포기를 위한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연결해서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홍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하 홍현익)>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는 4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홍현익> 예. 안보정상회의 자체는 핵물질을 잘 보호해서 핵 테러를 당하지 않도록 만만의 조치를 취하자, 이런 내용을 논의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한테 핵이라고 그러면 북핵문제가 더 관심이 많고, 북핵 문제는 소위 핵확산 방지라는 차원의 문제인데 이것은 본래는 핵정상회담 의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미일 정상들이 다 만났고 시진핑 주석도 오바마 만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만났기 때문에 북핵 문제도 정식의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의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이 와중에 지금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던데요. 그럼 이번 정상회의의 의미나, 북핵에 대한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홍현익> 예. 핵안보정상회의 자체가요. 수십 년 전부터 계속해 온 것이 아니고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에 체코에서 핵 없는 세상 만들자, 그런데 제일 시급한 게 핵에 대한 테러위험이다. 그러니까 테러방지를 위해서 정상회담을 하자고 해서 오바마 대통령의 순수한 이니셔티브로 이게 만들어졌고요. 그걸로 인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한 원년에 노벨평화상까지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정상회담이 마지막 정상회담이에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과연 이걸 이어갈지도 의문이고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요번 정상회담에서는 그간의 핵물질을 일단 줄여보자고 해서 줄인 성과를 서로 논해보고 그리고 핵물질을 잘 방어하기 위한 기존의 약속했던 조치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가를 평가해보고요. 향후에는 이제 차기 회담이 없으니까 UN이라든지 IAEA, 국제원자력기구라든지 인터폴, 이런 여러 기구들에게 향후 당신들이 기구 차원에서 열심히 이 문제를 계속해 달라, 그런 일정을 또 만들고 그런 것이 요번 회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부르니까 전 세계 정상들이 다 모였던 것인데요. 러시아는 빠졌습니다만 52개국 정상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 미국, 중국, 일본 등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이어갔는데, 이 중에서 한미 회담에서 성과가 좀 나온 건가요?

◆홍현익> 한미회담이 스타트 역할을 했습니다. 이건 다분히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인데요. 본래는 시진핑 주석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 먼저 만나자고 했는데요. 우리가 조금 기다리세요, 한미 간에 좀 논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미일 삼자정상회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아베를 만났고, 오마바 대통령도 미일 정상회담 했고요. 그다음에서야 그 뒤에 한중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미가 뜻을 맞춰서 이번에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빈틈없이 계속 철저하게 하자, 이렇게 작전을 짜고 그리고 나서 각각 시진핑을 만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일본을 포함해서 한미일 삼국이 UN안보리제재도 잘 지킬 뿐 아니라 각자의 제재들이 있잖아요? 그 각자의 제재도 빈틈을 주지 말고, 빈틈을 계속 메워나가기 위해서 계속 조율하자는 확고한 결의를 다졌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북한이 또 5차 핵실험 할지도 모르니까 5차 핵실험을 하면 그다음에는 정말로 지금보다 훨씬 더 가혹한 제재를 하겠다고 경고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시진핑 주석에게도 이러한 결의를 중국에게도, 우리가 이런 의연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중국도 좀 따라달라고 촉구를 한 것입니다.

◇최영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과 우리 대통령이 만난 것이, 그쪽은 먼저 만나자고 요청을 했지만 이제 제일 후순위로 돌린 셈이 됐는데요. 북핵에 대한 결의라든가, 또는 전반적인 핵안보의제가 있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게 한중회담에서는요. 사드에 대한 입장차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홍현익> 그렇습니다. 한중정상회담 바로 직전에 미중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정말 정상회담치곤 이례적으로 오바마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각자의 입장을 뚜렷하게 얘길 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관하면 지금 제재에 대해서는 중국이 한국과 미국입장을 받아들여서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요. 동시에 6자회담 틀에서 북핵 대화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은 제재의 시기이지, 대화는 조금 더 미루자고 분명하게 얘길 했고요. 또 하나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인공 섬만드는 것 오바마 대통령이 반대를 하는데 시진핑 주석은 이게 좀 공정한 입장이어야지 왜 한쪽 편을 드냐 이건 중국의 주권문제라고 얘길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드문제 가장 민감한 문제요. 이게 시진핑 주석은 이것은 한반도 안보의 범위를 넘어서서 중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얘길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게 북한의 핵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길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끼리는 여간해서는 이렇게 명확한 의견을 노정하지 않는데, 노정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중정상회담을 하니까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오바마한테 한 얘길, 우리 대통령한테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드에 대해서, 이게 북한의 위협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국에게 상당한 전략적 위해 행위이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요약하면 사드를 배치하면 한중관계가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얘기해보자, 이렇게 대통령이 얘길 하시고, 이건 한국의 안보문제라고도 물론 얘기하셨겠죠? 그러면서 소통을 계속 강화하자, 이렇게 좀 발표에는 얼버무린 그런 격이 됐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갈등의 고리가 조금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주목받았던 것이 러시아가 이번 핵 안보정상회의에 끝내 불참한 점인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옳습니까?

◆홍현익> 일단은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12년, 2년 마다 이게 핵정상회담을 했거든요? 1차, 2차에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참석했고 2년 전에 헤이글에서 3차 정상회담을 했는데 당시에도 이제 한일관계가 안 좋았다가 아베 총리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어색하게 만났잖아요? 그때 푸틴 대통령이 안 오고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보냈습니다. 라브로프가 와서 한 얘기가 차기 회담에 또 푸틴 대통령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길 했고요. 그간에 미국하고 러시아 간에 오간 얘기를 보니까 이미 상당한 진전이 있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새롭게 다룰 내용이 없다고 하면서, 한 걸음 나아가서 러시아는 미국이 혼자 회의의 개념을 바꿔서 IAEA나 UN에 자신들의 지시를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의 독단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우린 안가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그 회담은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라든지 시리아 문제도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상당히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푸틴 대통령하고 오바마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죠. 그래서 이번에 안 간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이런 와중에서 말이죠. 북한이 다음 달, 이제 4월이 됐기 때문에 5월 달에 노동당 7차 대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국제공조에 의한 대북제재나 또는 나라별 제재들은 강화됐지만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반발로 5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홍현익> 핵정상회담에 대한 반발이라기보다는요. 만약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제재는 열심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재는 열심히 할 테니까 사드는 배치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있죠. 시진핑 주석이 제재는 열심히 하겠지만 동시에 대화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정부나 미국이 제재만 한다면 북한이 설득도 안 되고 중국도 북한을 설득할 여지가 없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제재, 강력한 제재로 가는데 그럼 핵실험 해서 확실한 핵보유국이 되겠다. 이렇게 실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4월 말경이 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4월 말까지 핵실험 안 하면 5월 초에 하는 당 대회에서 김정은이 전격적으로 대화 제의하면서 남북관계나 한반도 정세가 풀릴 수도 있지만요. 만약에 4월 말에 한국과 미국이 아무런 대화에 대한 문은 꽉 닫아놓고 제재만 하다가 김정은이 벼랑 끝 전술로 핵실험을 하게 되면요.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때 또 중국은 거봐라, 대화 안 하니까 또 핵실험 하지 않느냐, 결국은 한국과 미국의 방식은 틀렸다, 이러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1월 달에 우리가 봤잖아요? 중국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4월 달에 북한이 핵실험을 못하게 하려면 오히려 제재는 계속하면서 대화의 문도 열어 놓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최영일> 네. 지금 말씀 내용 때문에 GPS 교란 전파 쏘고, 오늘 또 동해 상으로 미사일 쏘고 그런 것 같은데요. 계속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홍현익> 감사합니다.

◇최영일>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