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관련-더불어성장론이 시대정신이다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우리 당에서는 김영록?김경협?박병석 의원이 나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파탄 실패를 추궁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3년 경제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지난 3년 가계부채는 317조원(30%) 증가해 1400조원을 넘어섰고, 가계부채 비율은 170%까지 급증했다. 은행권 자영업대출은 66조원(38%) 증가했고, 전세대출은 18조원(75%) 급증했다. 이러한 빚잔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경제성장률 평균은 2.9%에 불과했다. 역대 최악이라 평가하는 이명박 정부 3.2%보다 못한 초라한 성적표다. 보수정권 8년은 역대 최악을 갱신하는 경제파탄의 역사, 악몽의 8년이었다.



이에 정무위 박병석 의원은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정부 책임 추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 수정 촉구를, 국토위 김경협 의원은 박근혜 정권 경제실정과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및 은폐 시도에 대해 낱낱이 폭로할 예정이며, 기재위 김영록 의원은 소득불평등 문제와, 쌀값 폭락·양념채소 최저가격 보장제 등 농업 문제들에 대해 집중 질문할 예정이다.



우리 국민들은 재벌과 부자가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경제정책의 기조를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사는 공정한 경제’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시대정신임을 확신한다.



■ 대부업 최고금리 27.9% 인하 환영한다



어제 정무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대부업체와 카드사 등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게 될 사람이 최대 약 330만명, 절감되는 이자비용은 약 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법은 2014년 2월 우리 당 전순옥 의원을 필두로, 김기식?박병석?민병두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대부업 최고금리를 29.9%로 하자고 한 것을 우리 당은 25%까지 낮추자고 제안했다. 우리 당은 앞으로 대부업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어 서민의 금융부담이 완화되도록 더 노력할 것이다. 재벌과 특권층의 곳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을 늘리는 법안이 진짜 민생법안이다.



■ 미등기 상위5위 연봉공개를 반대하는 전경련에 대해



어제 정무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미등기 임원도 연봉 상위5위에 들면 보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우리 당 김기준?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제민주화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계 3개 단체가 강한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총수 있는 40개 대기업집단(1356개)에서 총수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중은 7.7%(103)개로, 2013년 11%(1429개 중 157개)에서 34%(54개)나 감소했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천문학적인 보수를 받으면서 등기임원에 사퇴하여 책임경영을 회피하는 재벌총수의 편법과 꼼수에 입법부가 어찌 눈을 감을 수 있겠는가.

보수공개 등 기업공시 강화는 세계적 추세다. 세계와 미래로 함께 나아가는 전경련을 기대한다. 뭐가 그리 숨길게 많은가. 좀 떳떳한 전경련이 되길 바란다.



2016년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