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동원(남원·순창) 의원은 12일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기업으로 정의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최근 경영악화와 판로애로,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가 이들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중에서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기업자를 의미한다. 전국의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청이 파악한 공식통계 수치로 2013년 기준으로 기업수로는 266만여개, 종사자는 578만명에 달한다. 2012년에는 기업수가 292만개, 종사자수는 568만명으로 기업체는 줄어들었으나 종사자수는 오히려 약간 늘었다.

이처럼 전국에 568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경기동향 체감지수는 최근 몇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89.0을 기록하던 소상공인 체감지수는 2014년 66.3, 2015년 61.5으로 계속적으로 하락추세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청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2013년 활동기업 기준으로 소상공인은 1년 생전율이 60.1%, 3년 생존율 38.25, 5년 생존율 2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생존율이란 전체 소기업 창업수에서 살아남은 기업수를 말한다.

국내 소상공인의 창업률과 폐업률을 살펴보면, 2013년에 각각 17.2%, 15.0%를 기록했으며, 2014년 기준으로는 18.15, 13.6%를 기록했다.

한편 창업률이란 당해연도 총기업체 수 가운데 당해연도 새로 창업한 기업을 말하며, 폐업률은 당해연도 총 기업수에서 새로 폐업한 기업을 뜻한다.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해 12월, 전국의 소상공인 2,200명을 대상으로 설문형식으로 조사한 「2015년 12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인 소상공인 체감경기, 부문별 경기 모두 전반적으로 전월대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기 팍팍하다고 곳곳에서 하소연하는게 들리고 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을 입증해 주고 있다.

업종별 경기는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은 전월대비 상승한 반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하락했다. 지역별 경기도 전반적으로 전월대비 하락하였으며 금년 1월 전망경기도 전 지역에서 기준치 100 미만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소상공인이 느끼는 경기전반에 대한 지난해 12월 체감지수는 전월대비 3.6p 하락한 59.6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소상공인들의 부문별 경기동향 조사 가운데 매출 체감지수는 59.4로 전월 63.9 대비 4.5p 하락하였으며, 영업이익 체감지수는 59.7로 전월대비 4.0p 하락하였다. 자금사정 체감지수는 59.5로 전월대비 6.4p 하락했고, 원재료조달 체감지수는 77.8로 전월대비 7.5p 하락하였다. 올 1월 지역별 경기(BSI)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전월대비 하락할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한편 전라북도에 따란 전북도내 소상공인은 2014년 기준으로 기업수가 12만 2,144개 종사자는 21만 3,113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2010년에 비해 업체수는 13,433개, 종업수는 11,313명이나 늘었지만 체감지수 하락을 감안하면, 전라북도 영세소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과 종업원들의 애로를 느낄 수 있다.


강의원은 “현 정부 출범이후 거듭되는 실정과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생계형 기업, 가내 수공업 등 소규모 영세기업 운영자와 종사자 등 소상공인들이 갈수록 힘들어 지고 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먹고 살기가 팍팍해 졌다고 하소연하는 등 현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바닥 민심이 안좋은 것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강동원 의원은 “심각한 경영악화, 판로애로, 인력난, 자금난 등 삼중, 사중 어려움에 처함 578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우선 소상공인 활력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조성하고 조기집행하고, 자금난으로 경영이 악화된 소상공인들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경영안정자금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