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집권여당 소속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공약집 표지를 넘기면 제일 먼저 ‘국민행복 10대 공약’이 시선을 끌어당겼다. ‘확실한 국가책임보육’과 ‘교육비 걱정 덜기’가 각각 ‘국민행복 10대 공약’의 둘째, 셋째 항목을 차지하고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새누리당이 아이 키우는 어려움을 덜어서 국민행복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느껴질 법 했다.

❏ 하지만 ‘행복교육’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현상유지도 아닌 뒷걸음질이 지속되면서 학교는 불안해지고 불행한 아이들 역시 늘어나고 있다. 사실 “만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은 새로울 것이 없었다. 2011년에 이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만 3세~5세를 대상으로 한 통합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무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2012년 초부터는 만 5세를 기점으로 누리과정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대로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교육청에서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란이 일었기 때문에, ‘확실한 국가 책임’이라는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이명박 정부와 뭔가 달라 보이게 하는데 충분했다.

선거승리와 함께 사라진 ‘확실한 국가 책임’

❏ ‘확실한 국가 책임’은 선거 승리와 함께 증발해버렸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세금의 일부로 조성되는 교육청별 예산에서 2015년 기준으로 4조원에 가까운 누리과정 운영비를 쓰도록 했을 뿐,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없다. 더구나 법률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지만, 근거도 없는 시행령을 만들어 지자체에서 소관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까지 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누리과정 시행 초기에는 지자체와 분담을 하다가 지금은 누리과정의 비용을 온전히 떠맡게 된 교육청은 연간 수조원의 빚을 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교육청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은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박근혜정부는 이를 시행령으로 다시 강제하기 시작했다.

지방교육재정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총체적 교육여건 후퇴한 2년 반

❏ 박근혜정부가 교육청을 압박하는 것을 이른바 ‘확실한 국가 책임’으로 여긴 덕에 지방교육재정은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각종 운영 경비는 물론 사업비마저 대폭 줄여야 하는 상황은 총체적인 교육여건의 후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정부의 공약 역시 제대로 지켜질리 만무하다. 학교별로 지급하는 기본 운영비마저 줄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국민행복 10대 공약의 세 번째 약속인 ‘교육비 부담 줄이기’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것이다. 오히려 학부모들의 부담은 증가하고 있거나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누려왔던 여건은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정부는 여전히 지방교육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교육재정개혁’을 전면에 내건 채 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 박근혜정부의 교육공약 특징은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에 걸쳐 ‘교육복지’적 성격을 띠고 기존에 시행되거나 제기되어 왔던 사업을 강화하거나 도입하는 것이었다. 획기적이고도 광범위한 교육 재정투자가 전제되지 않으면 생각해볼 수도 없는 약속들이 학부모 유권자들의 표심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환점을 돈 지금은 ‘현상 유지’만이라도 바라는 처지가 됐다.

퇴행적 교육정책 밀어붙인 2년 반

❏ 반면, 공약에 없던 일들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한국사 교과서를 살리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더니 급기야 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42년 전 박정희 정부에서 일어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다시 불러들이는 것도 모자라 45년 전에 폐기된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으로 바꿔가겠다”고 공언하더니 자사고, 외고, 국제중과 같이 ‘입시명문학교’로 변질된, 사실상 특권층을 위한 학교를 보호하는데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다.

❏ 교육청뿐만 아니라 대학들의 아우성도 커지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국립대 교수가 투신자살하는 초유의 사태도 맞았다. 국립대 구성원들이 총장을 추천해도 임용하지 않고 비워두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급기야 전문성도 없는 정치권 인사를 임명함으로써 교육기관이 정치권력의 손아귀로 돌아가는 참담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대학구조개혁의 칼춤이 박근혜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기초학문, 지방대학 등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

❏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핵심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공약은 정작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