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북 당국회담 준비에 착수했다. 그러면서 5.24 조치 문제에 대해 논의는 가능하지만 해제를 위해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작은 신뢰가 쌓여 큰 신뢰가 되는 것이다.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의 합의는 정부의 안보의지, 원칙, 인내심이 통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렵게 이룬 합의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성급한 5.24 조치 해제 주장은 정부의 협상력만 떨어뜨릴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북한과 협의를 통해 합의내용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안타까운 점은 이 와중에 야당의 일부 인사는 “김정은을 존경한다”는 발언까지 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 발언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글을 또다시 SNS에 올렸다. 참으로 한심한 지경이다.



존경은 인격과 업적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다. 신중하지 못한 발언은 국민적 공분만 살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남북관계는 엄연한 현실의 문제이다.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해선 안 된다. 오는 10월에 있을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북한이 또다시 어떤 위협과 도발을 해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때문에 우리는 늘 확고한 안보태세와 냉철함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냉철함과 열정, 균형을 갖춰야만 평화를 지키고 준비된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역사적인 합의로 평화적이고 발전적인 남북관계는 이제 첫 발을 뗐다.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발걸음으로 이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



ㅇ 노사정위에서 국가 미래를 위한 대타협이 성사되길 기대한다



한국 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환영한다. 우여곡절 끝에 대화 참여를 결정한 만큼 더 이상의 시간끌기는 없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의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날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조사대상 144개국 중 노사협력은 132위, 해고비용 120위, 노동시장진출입 106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따라서 지금 우리 경제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특히나 임금피크제를 통한 노동개혁은 세대 간 화합을 이루는 강력한 무기이다. 부모세대는 정년연장으로 더 오래 일하게 하고,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가장 합리적인 상생의 길인 것이다. 실제 지난 8월에 있었던 여론조사(바른사회시민회의 의뢰)에서 국민의 68%이상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개혁은 어느 일방의 희생만으로 이뤄질 수는 없다. 상호간의 양보와 타협이 절실하다. 그런 점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필수적인 의제들을 다룰 노사정위원회의 어깨가 무겁다.



노동개혁의 선봉에 선 노사정위에서 국가 미래를 위한 대타협이 성사되길 기대한다. 노동조합과 경영계 등 참여주체들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노사와 청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당정의 공조를 통해 노사정 대타협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ㅇ 두 번의 IMF는 없다는 각오로 세계경제 흐름 주시해야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 시킨데 이어 폭락하는 증시를 회복시키기 위해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동시에 인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주식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중국 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학계와 민간연구소가 참여하는 ‘중국 전문가 그룹’을 발족했다. 중국의 성장전략과 구조변화를 점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경제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도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당시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통해 관련 대책을 모색하는 한편, 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관련 세미나를 가진 바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우리에게 두 번의 IMF는 없다’는 각오로 세계경제 흐름을 예의주시하겠다. 우리 경제가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대응방안 모색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5. 8. 27.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