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각종 경제지표가 심각하게 악화 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3.8%에서 3.1%로 하향조정하였지만 한국은행은 2.8%, KDI 전문가조사 2.6%, 무디스 2.5% 등 2%대까지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중국경제가 위기징후를 보이면서 국제경제환경이 급격하게 악화 되고 있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승용차, 대형가전, 고가의 가구‧시계‧가방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축소, 골프대중화 확산 등의 소비촉진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내수위축의 근본원인이 가계소득의 감소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인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해소 등 가계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외면한 것이다. 특히 골프대중화를 통한 소비촉진방안은 정부의 문제의식이 얼마나 안이하며 누구를 위해 정책을 펼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부유층에 혜택을 주는 소비촉진방안이 아닌 취약한 서민계층에 우선 적용되는 소비촉진방안을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내수위축의 근본원인인 가계소득 하락을 막고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꼼꼼하게 검증하겠다.

오늘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의 병역 면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1979년 고도근시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으나, 병적기록부에는 고도근시를 입증할 수치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남북 간의 긴장상태가 최고조에 다다르자 우리 장병들은 전역을 미루면서까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해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반면 박근혜정부 국무위원 중 병역논란을 빚은 사람은 31%(14명)에 이른다. 병역 논란을 일으키는 인물들을 계속해서 국무위원으로 지명하는 박근혜정부의 뻔뻔함과 안보불감증에 국민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다.

대법관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또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기도 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꼼꼼하게 검증할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은 두 장관의 발언과 거취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정부과 새누리당의 관심사는 오로지 총선승리 뿐인 것 같다.

가계부채는 1,130조원으로 사상 최대치에 달하고 있고 소비도 0.3% 줄어 서민경제는 최악인데 25일 새누리당 의원연찬회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3% 중반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총선일정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또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총선필승’이라고 건배사를 외쳤다고 한다. 예산을 총괄하는 지재부 장관과 선거를 총괄하는 행자부 장관이 여당의 총선승리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은 선거개입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9조가 규정하는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선거관여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정종섭 장관은 정치적으로 가장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것으로 해임의 사유에 해당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두 장관의 발언과 거취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것이 내년 총선을 관권선거로 치르려한다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길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탄핵, 검찰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검토할 것이다.


2015년 8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