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축소 주장’에 대한 국회 정개특위 야당간사 김태년의 입장

새누리당은 헌재의 인구편차 2:1 결정에 따라 현재 의원정수는 유지한 채,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심지어 비례대표제가 ‘지도부의 전리품’, ‘급진좌파 세력의 등원도구’ ‘지역구 의원도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공공연히 비례대표제를 폄훼하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와 같은 주장들은 자신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이야기일 뿐이다.

새누리당의 최고위원 5명중 3명은 비례대표를 역임한 정치인이다. 김을동, 이정현 최고위원은 18대 국회에서 비례대표제를 통하여 국회에 등원하였고 이후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다. 또한 서청원 최고위원은 18대 국회의원을 비례대표로 역임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새누리당의 주요 정치인중 비례대표로 정치를 시작한 중진의원들이 부지기수다. 당대표를 거쳐 사회부총리를 맡고 있는 황우여의원도 법조경력을 통해 15대에, 3선의 황진하 사무총장과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역시 17대에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문했다.

또한 얼마전까지 국회의장을 지낸 강창희의원(11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한구의원(16대), 원대내표를 역임한 유승민의원(17대),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군현의원(17대), 과학기술자 출신으로 정보위원장을 지낸 서상기의원(17대), 등은 각각 국방, 경제, 교육, 과학, 법조 전문가로서 비례대표를 시작으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아울러 야당에도 심상정, 박영선 의원과 같이 걸출한 여성정치인들도 비례로 정치를 시작했으며, 여성 외에도 수많은 사회적 약자 및 전문가 출신들이 비례대표로 활약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색깔론까지 거론하며 비례대표제 자체를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축소하고자 하는 부당한 책략이다. 비례대표로 입문한 분조차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그동안 새누리당이 비례대표제를 얼마나 주먹구구로 운용해왔는지를 자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새누리당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의원정수 동결이라는 명분으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제를 축소하고자 하는 시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국회 정개특위 야당간사로서, 비례대표제 축소는 단호히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