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호 태풍 ‘찬홈’의 간접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휴가철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산사태와 상습 침수 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주기를 바란다.

■ 홍콩독감, 제2의 메르스 사태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메르스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드는 가운데 홍콩독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여행객과 보건당국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홍콩에서 홍콩독감의 유행으로 올해만 563명이 사망했고, 최근 3주 동안 독감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는 89명으로 이 중 61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홍콩독감은 공기를 통해 전염돼 메르스보다 전파력이 세고, 현재로서는 백신도 없는 상태이다.

때문에 정부가 홍콩독감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자칫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메르스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감염병은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홍콩독감의 유행을 막을 수 있도록 완벽한 방역 태세를 갖추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박근혜 정부는 실패한 경제정책을 인정하고 법인세 정상화 등 진짜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6일이면 취임한지 1년을 맞이한다. ‘경제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내수활성화, 경제혁신, 민생안정을 3대 목표로 내걸었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1년 동안 3대 목표를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다. 오로지 한일이라고는 ‘빚내서 집사라’ ‘부동산 규제해제’뿐이다. 그 결과로 OECD 최고수준의 가계부채와 이어지는 경기침체로 국가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하루하루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문제해결의 본질인 ‘증세’ 문제에는 손사래를 치고 있다. 재벌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서민들에게는 담배값 인상이라는 꼼수로 5월말 현재 지난해보다 8,800억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였고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서민들의 지갑을 강탈하고 있지만 재벌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정책을 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은 실패했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3% 중반대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이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을 2.8%로 예상했다.

더 이상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실질적인 최저임금의 책정, 서민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을 답습하지 않는 길임을 박근혜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2015년 7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