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이 2012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기존 육안검사 대신 전문기관에 의뢰해 학교 건축물 석면 사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학교의 70.7%의 학교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학교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및 위해성 평가 등급 현황(최초조사 기준)’에 따르면 유치원까지 포함한 전체 20,749개 학교 중 14,661개의 학교가 석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 위해성 판정에 따라 잠재적 석면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위해성 낮음’등급 판정을 받은 학교는 총 14,296개교였으며, 잠재적 석면 위험이 높아 손상된 석면을 보수·제거하거나 필요시 출입 금지 조치까지 취해야 하는‘위해성 중간’등급 판정을 받은 학교가 365개교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석면 검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2.7%였지만 위해성‘중간’등급을 받은 유치원이 98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는 6,205개 중 85%인 5,272개 학교에서 석면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나 어린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약 2년여간 진행된 석면 실태점검이 마무리 된 이후, 전수조사 최종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학교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장시간 머무는 공간으로 무엇보다 안전한 환경이 중요하다”며, “교육부는 석면 제거 예산을 재정이 열악한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국고를 편성하여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