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발표는 그간 정부가 밀실에서 비밀리에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실망스러운 안이다.

2. 정부는 원전을 친환경 전원으로 명명하면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확정설비에 더해 총 300만kW 규모의 원전 2기를 신규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심지어 고리1호기의 두 번째 계속운전 여부에 대해 여지를 남기고 있고, 월성1호기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의 참상을 곁에서 목도한 우리 국민들이 원전에 대한 불안과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갈망을 호소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며 아무런 반성 없이 원전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3.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13년 세계에너지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세계 선진국은 탈원전 추세”라면서, 후쿠시마 참사 이후 전 세계 원전 보유국들과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는 한국을 특별히 언급했다. 일본정부가 최근 3개의 원전에서 멜트스루(melt-through)가 발생했다는 평가 보고서를 국회원자력기구(IAEA)에 제출하는 등 후쿠시마 참사는 현재 진행형임에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이전과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

4. 특히 고리원전은 고리1, 2, 3, 4호기, 신고리 1, 2,호기, 그리고 건설을 완료하고 운영허가를 앞두고 있는 신고리3, 4호기까지 8기의 원전이 최대용량을 달성하며 한 부지에 밀집되어 있는 ‘세계 최대 원전단지’다. 뿐만 아니라 신고리 5, 6호기도 건설 준비 중인데 이마저 완성되면 10기의 원전이 한자리에서 가동된다. 주변 30㎞에 340만 명이 넘는 부산, 울산, 경남 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인구밀집지역 한 가운데 세계 최대 원전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5. 정부는 2007년 고리1호기의 1차 수명연장을 추진하면서 10년 수명을 연장하면 2,300억 원이 넘는 흑자가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반대로 3,4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안전규제 강화, 원전철거비, 사용후핵연료와 중저준위폐기물의 처리비용 증가, 후쿠시마 후속조치로 인한 시설투자 발생 등으로 인해, 알고 보니 정부의 발표보다 아주 비싼 수명연장이었던 것이다. 두 번째 수명연장 또한 지역지원금과 사후처리비용, 안전설비비용이 추가될 경우 수명연장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다고 밝혀졌다. 안전규제를 강화할수록, 사후처리비용을 현실화할수록, 후쿠시마의 교훈을 되새길수록, 원전은 비싼 에너지가 된다. 원전은 수많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없는 것이다.

6. 정부는 위험한 에너지로 인해 오래도록 고통 받는 일본국민들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지역사회의 호소를 보고 들어라. 원전이 아닌 안전한 에너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형식적인 보고와 공청회 대신 전력수요전망 등에 관한 공개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노후원전을 즉각 폐쇄하여 원전으로부터 질서있는 후퇴를 시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