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 앵커(이하 신율): 언제나 그렇지만 정치권은 지금 많은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문제도 그렇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바로 어제, 이종걸 의원을 새로운 원내대표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국회에서 가장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총선이 내년인데 그 전에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들 알아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사무총장 전화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이하 양승조):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요새 바쁘실텐데 말이에요.

◆ 양승조: 네, 그렇습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제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공무원연금 개혁하라고 만든 위원회에서 난데없이 국민연금 이야기가 튀어나온 것, 제가 난데없다고 표현했습니다만, 공적연금은 다 큰 범위니까 그렇다, 그래도 일반국민들은 다르게 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양승조: 공무원연금 개혁은 하루 이틀 논의한 것은 아니거든요. 여야 당 대표와 전문가들, 또 이해당사자들을 대표해서 여러 달에 걸쳐서 논의한 것인데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면서 공적연금을 강화하자, 달리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이라든가 공적연금 있지 않습니까? 이걸 ㄹ강화하자는 논의는 계속되어 왔던 것이고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면서, 공적연금 강화차원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소득보전을 충실히 하는 개정안을 내자, 이것도 함께 논의되어서 합의가 된 거죠.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이요. 월 평균 수령액이 작년 10월 기준으로 33만원에 불과하거든요. 용돈 내지 푼돈으로 칭하는 것이죠. 사실 1차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국민연금의 수급액을 높이는 것이 당면과제이기도 한데요. 이번 개정안에 더불어서 논의된 것이고,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합의가 된 것이라고 보면 되죠.

◇ 신율: 그런데 사회적대타협기구라는 이 기구의 구성원을 보았을 때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에 적합한 사회적대타협기구 아닌가요? 그것이 국민적 동의나 의견을 수렴한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는 힘든 것 아닌가요?

◆ 양승조: 말씀하신 지적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국민적 동의라는 것이, 국회라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구 아닙니까? 국민의 직접 동의절차를 받는 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투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국민의 대의기관이 정책이라든가 법안을 결정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 동의 내지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 신율: 네, 공청회도 열고요. 앞서 공무원연금도 하루 이틀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듯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승도 하루 이틀에 결정하면 안 되고, 오랜 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양승조: 그렇습니다. 다만 사회적대타협기구라는 실무기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50%로 한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서 어떻게 논의되어서, 어떻게 50%를 달성할 것인지, 국민의 부담을 어떻게 하고, 50%의 수급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건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신율: 그런데 그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원래 공무원연금을 위해서 만든 기구 아닌가요?

◆ 양승조: 그건 맞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사회적대타협기구를 커다랗게 만들어서, 이걸 상설화 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공무원연금을 위한 사회적대타협기구라서 공무원관련 단체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곳에서, 이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국민연금까지 논의한다. 이게 조금 햇갈리더라고요.

◆ 양승조: 그 지적은 충분히 맞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여야 대표가 있고요. 공무원 단체를 대표하시는 분들도 공적연금 강화를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하향 평준화를 이루자, 이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50%로 한다고 합의해 놓고, 그런 기구에서 다시 국민연금 보험료라든가, 수급액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죠.

◇ 신율: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거의 진실게임처럼 되었는데, 야당이 먼저 제안한 게 맞습니까? 앞서 주호영 의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무원단체도 문건을 만들어서 가져왔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 양승조: 저희 야당도 주장을 했고요. 아마 공무원단체들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협상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주호영 국회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여야 간에 어려운 협상에 여러 번 참여했지만, 이번 협상이야말로 모범 협상 사례로 길이 남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했거든요. 이번에 여야 내지 사회단체의 전문가들이 이런 협의 같은 경우는 협상 사례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례거든요.

◇ 신율: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양승조: 이견이 있지만 합의가 된 거죠.

◇ 신율: 그렇죠. 합의가 되었죠. 그런데 지금 발목 잡는 것은 공무원 연금개혁 내용 자체 때문이 아니라 국민연금 50%, 그것 때문에 발목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된 합의라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 잘 된 합의라는 것이죠.

◆ 양승조: 네, 공무원연금 개혁이 합의되기 까지는, 국민연금 50% 합의까지 연계되는 문제였거든요.

◇ 신율: 그런데 그건 국민들이 몰랐거든요.

◆ 양승조: 그렇죠. 국민들께서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모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린대로 여야 대표라든가 전문가라든가 그런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국민연금 대처율을 50%까지 올린다. 이게 함께 연계되는 문제라고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그걸 좀 일찍 공개해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쳤으면 어땠을까? 좀 안타까워요.

◆ 양승조: 그 지적은 맞습니다. 실제로 처음부터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서요.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이런 파행이 없는 거죠.

◇ 신율: 지금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다른 법안들이 줄줄이 엮여 있거든요. 원래 4월 국회 미처리 법안 중에 소득세법 개정안, 이거 소위말해서 연말정산 600만 넘는 사람들한테 돈 돌려주는 것, 이거 못 돌려주고 있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것도 정말 서민들 상가 권리금, 건물주가 부당하게 돈 뜯으려고 하는 것, 이거 금지하는 것도 통과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양승조 사무총장께서 제일 중요한 것,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요. 선거구 획정위원회 중앙선관위에 두는 것, 이것도 통과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여야가 합의했다. 그거 통과시키고 다른 것도 통과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국민연금 50%를 못 박지 않으면 다른 거 다 안 된다. 법안이 보복수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안처리고 보복수단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 양승조: 네, 맞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여야를 넘어서 우리 정치권이 반성하고, 국민여러분께 사죄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저는 깊이 사죄드립니다. 누구 잘못을 떠나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것 자체만으로 사과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요. 다만 파행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외부적인 것도 있고, 내부적으로 말 못할 것도 있지만, 최소한 파행에 대해서 여야 공히 책임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런 파행에 대해서요. 박상옥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직권상정 처리한 것도 이 파행의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가운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에 나름대로 최소한의 합의 정신을 규칙에 규정하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합의정신을 파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이 두가지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박상옥 대법관의 직권상정 문제하고요. 지난 번에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한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절차 내지 장치가 있다면, 사실 5월은 국회가 안 열리는 달이거든요. 그렇지만 여야 합의를 하면 내일이라도 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급한 법안처리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합의정신을 살리는 문제, 파행에 대해서 사과할 사람은 사과하는 문제, 이런 게 연계되면,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많은 법안들이 5월달에 처리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신율: 사실 양승조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거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박근헤 대통령하고 김무성 대표 사과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정치권 전체가 사과하면 사과할 문제이지, 당신들만 사과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국민들이 햇갈리는 부분이죠.

◆ 양승조: 아마 문재인 대표께서도 국민들께는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고요.

◇ 신율: 마음이 있으시면 표현을 하셔야죠. 그런데 제가 공직선거법 이것도 빨리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중앙선거위원회 하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국회의원 분들이 보실 때에는 생사가 걸린 문제잖아요.

◆ 양승조: 네,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 신율: 어떻게 보세요? 이게 공천 전까지 선거구 획정이 무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양승조: 우선 이번에 말씀하신대로 법사위를 통과했잖아요. 이거는 여야 간에 어떤 쇄신 방안 속에서 나온 것이고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국회에서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여야 간에 결단을 한 겁니다. 다만 아마 수정안 같은 것을 한 번 요구할 수 있는 과정이 있지만, 이번에야 말로 여야가 또 타협해서, 나쁜말로 야합해서 게리멘더링 식의 선거구를 만들지 못하는 장치가 개정안에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 신율: 네, 어쨌든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이거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 양승조: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이런게 한 일 년 전에 결정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게으르게 한 것도 맞고요. 다만 이번에는 5개월 전에는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지켜져야만 선거를 준비하시는 분이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거죠.

◇ 신율: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이야기를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 이종걸 의원이 새로운 원내대표로 뽑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문재인 대표의 정치적 결단 과정 마다 비선논란이 자꾸 나와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양승조: 글쎄요. 어느 정치인이건 간에 나름대로 완전히 보이는 기구도 있을 거고요. 정책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최소한 문재인 대표는, 제가 사무총장 아닙니까? 여러 가지 결정사항에 대해서 비선라인이 개입해가지고 대표님이 결정하시는 거에 영향을 준다. 그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최소한 공식기구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전달하는 과정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럼 이런 논란이 왜 불거질까요?

◆ 양승조: 늘상 그런 논란이 있는 건데요. 논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가 반성해야 하는 거죠.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도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논란 자체도 야기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게 보좌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 신율: 천정배 의원, 밖에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세요?

◆ 양승조: 글쎄요. 그분 말씀대로 하면, 2017년 대선 길목에서는 함께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그분 주장은 내년 총선까지는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광주와 호남 분들의 심판을 받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사실 야권분열이 되었을 때 가장 즐거워 할 부분은 새누리당이거든요. 야권분열은 필패로 가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야권이 대통합 정신에 맞추어서, 결국에는 함께 가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모시고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양승조: 당장 그런 것은 이미 그분이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으셨고요. 표를 얻으셨는데, 궁극적으로는 야권이 통합해야만 정권 교체를 이룩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천정배 위원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해야만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하는 거죠.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승조: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