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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표, 공무원연금개혁 의지가 있는가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5-05-09 16: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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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몽니 부리기로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매우 유감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부칙으로라도 명기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개혁을 처리할 수 없다고 끝까지 고집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약속했던 문 대표의 발언이 허언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국민들께 부담을 주는 국민연금 제도변경은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노후가 달린 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득 없는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개혁의 길에 동행해야 마땅하다.



새누리당은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할 것이다. 보다 의미 있는 변화와 개혁을 위해 야당을 설득하는 일에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



ㅇ 새정치민주연합, 청년 일자리 발목 잡아서야



어제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광진흥법 등 청년 일자리창출법안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오포 세대’ 청년들의 애타는 절규에 국회가 응답하지 못해 무척이나 안타깝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 2020년까지 청년 일자리가 약 35만개 창출되고, 국내총생산(GDP)도 1%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관광진흥법의 경우에는 2017년까지 최소 17,000개의 일자리와 2조원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다.



청년들의 미래가 국가의 미래다. 청년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이자 도리이다.



‘유능한 경제정당’을 지향한다던 문재인 대표의 외침을 믿고 싶다.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




2015. 5. 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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