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폴레옹 황제는 대륙을 봉쇄하려 들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인간의 욕망을 봉쇄하려 시도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봉쇄당했다.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탄생한 나폴레옹 제국의 패권이 오랫동안 유지될 것임을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1세가 러시아 원정을 떠나기 전까지는. 박근혜 탄핵의 결과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것임을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에 손을 대기 전까지는.

나폴레옹은 러시아 원장이란 치명적 자충수를 왜 두었을까? 영국과 유럽 대륙 간의 무역을 금지하는 대륙 봉쇄령이 참담하게 실패로 돌아간 탓이었다. 역사가들은 대륙 봉쇄령이 실패한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고 있다.

첫째는 봉쇄의 주체인 프랑스가 봉쇄의 대상인 영국과 비교해 해군력이 형편없이 뒤진다는 사실이었다. 영국 해군과 견주어 절대적 약세인 프랑스 해군은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이미 보기 좋게 박살 난 터였다. 영국을 겨냥한 프랑스의 대륙 봉쇄령은 마치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경제제재에 나선 꼴이었다.

둘째는 봉쇄에 따르는 불편과 고통이 프랑스인들에게도 컸다는 점이다. 당시 유럽인의 일상생활에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차와 설탕과 향신료와 도자기 등의 교역이 전면적으로 차단됨으로써 프랑스의 민심은 부글부글 끓었다. 이 와중에 유럽 각국에 왕과 왕비로 낙하산 타고 내려간 부패한 나폴레옹 친인척들의 비호를 받은 밀수업자들만 살판이 났음은 물론이다.

나폴레옹에게는 러시아 원정에 대해 변명할 핑곗거리가 나름 있었다. 러시아 정복을 무모하게 시도했다가 스스로 몰락을 부른 내로라하는 권력자는 나폴레옹이 최초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가 금지와 규제와 불허 일변도의 꽉 막힌 원리주의적 정책을 고집하며 부동산에 어설프게 손댔다가 야당에 무기력하게 정권을 내준 전례를 생생히 목격한 상황이었다. 나폴레옹과는 달리 전례가 없다고 변명할 처지가 되지 못했다.

①대륙 봉쇄령 ②러시아 원정 ③정권 소멸. 나폴레옹 패망의 3단계였다.

문재인 정부 또한 3단계를 거치면서 몰락했다. ①욕망 봉쇄령 ②부동산과의 전쟁 ③정권 재창출 실패

나폴레옹은 대륙을 봉쇄하려 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륙보다도 훨씬 더 강대하고 뿌리 깊은 영역을 봉쇄하려 했다. 다름 아닌 인간의 욕망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욕망 봉쇄령이 실패하고 만 까닭은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이 실패로 귀결된 이유와 유사하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5년이지만 인간의 욕망은 기한이 없다는 점이었다.

기실 문명과 역사 자체가 인간에게 내재한 욕망의 산물이었다. 따듯하게 지내고 싶은 욕망이 불의 이용법을 발견했고, 기억을 오래오래 보존하고 싶은 욕망이 문자를 발명했고, 빨리 편하게 이동하고 싶은 욕망이 바퀴를 만들었다. 평등을 향한 욕망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을 낳았다는 측면에서 두 사상 모두 근본적으로 인간 욕망의 자식들이었다. 5년짜리 정치 권력이 인간의 영원한 본능일 욕망을 억누르려 했으니 문재인 정부의 욕망 봉쇄령은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만큼이나 파산이 뚜렷이 예정돼 있었던 셈이다.

두 번째는 저 악명 높은 ‘내로남불’의 저주였다.

남의 욕망을 명분과 정당성을 가지고 성공 있게 통제하려면 먼저 나의 욕망부터 통제해야만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나의 욕망을 통제할 의지도, 능력도 애당초 없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김조원, 법무부 장관 조국부터가 당장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이었다. 참여정부에 더해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은 강남 부럽지 않은 과천시 역세권에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 문 대통령이 어째서 강남 금싸라기 땅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냐고 이들을 호되게 질책했다는 소리는 영영 들리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 가운데 강남권에 자리한 자기 집을 실제로 매각한 “눈치 없고 덜 떨어진” 인물들도 있기는 있었다. 한 명은 보수 야당으로 말을 갈아탄 검찰총장 윤석열이었다. 또 다른 한 명은 친문세력이 민주당 당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얼굴마담 노릇을 자임했다가 최종적으로는 토사구팽을 당했던 교육부 장관 김상곤이었다. 전자는 현재 구치소에 갇혀 있고, 후자는 어디서 뭘 하는지 종적이 묘연한 상태다.

한국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암흑기에 구단 관계자들 사이에서 봄이면 울려 퍼진 이야기가 있다. “이번에는 다르다”였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과도한 자신감과 근거 없는 낙관론의 표출과 관련해서는 나치스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가 LG 야구단의 선배격일지도 모른다. 총통은 “이번에는 다르다”고 큰소리치면서 러시아로 쳐들어갔다.

히틀러에게는 나폴레옹에게 없었던 세 가지 필살기가 있었다. ①무전기 ②항공기 ③내연기관(전차와 자동차) 그런데 히틀러가 말하지 않은 무섭고 불편한 진실이 있었다. 무전기와 항공기와 내연기관은 스탈린의 소련도 수중에 갖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더 많이.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서구는 더는 러시아를 공공연히 공격하지 못해왔다. 심지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증가의 모양새를 띤 은밀하고 조용한 형태의 러시아 침공마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러-우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만 염두에 둔다면 러시아가 침략자로 인식된다. 하지만 시야를 서유럽과 미국까지 확장하면 러시아가 오히려 방어자 위치에 놓인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중차대한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처럼 만용을 부리며 부동산을 건드렸다가 몰락을 자초하느냐? 아니면 김대중 정부의 사례에서 증명되듯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들에 오롯이 집중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느냐의 결정적 분기점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는 민주당 계열 정부들 중 유일하게 땅값을 잡는답시고 부동산 대책을 함부로 남발하지 않았다. 그 대신 남북 관계 정상화와 한국 경제의 구조 혁신에 주력했다. 그 결실로 김대중 정부에서는 한반도 분단 이래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최고로 활발했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 정복에 집착하지 않고 해군력 건설을 착실하게 진행하면서 그즈음 시작된 산업혁명에 매진했다면 오늘날의 우리는 프랑스 일극 패권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을 게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다르다면서 부동산과의 전쟁에 착수하자고 동을 뜨고 있다.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게는 없었던 세 가지 위력적 무기가 있다는 게 그러한 낙관론과 자신감의 근거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①국회 법사위 ②영포티 ③어불쇼(김어준+매불쇼)

법사위와 영포티와 어불쇼 세 개를 믿고 밀어붙이는 욕망 봉쇄령 및 부동산과의 전쟁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필자는 하나는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을 성싶다. 욕망 봉쇄령을 선동하며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들에게는 남의 욕망을 단속하기에 앞서 자신의 욕망을 먼저 제어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여전히 철저히 결여돼 있음을. 그들의 사전에 불가능만은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