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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긴급조치 필요한 기반시설 보수 내년까지 마무리” -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도 거론
  • 기사등록 2019-06-13 14: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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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난해말 서대문 KT 통신구 화재 등을 거론하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시설은 보수.보강을 내년까지 마무리하자고 관계 공무원에게 지시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주요 기반시설이 1970년대 이후 고도성장기에 건설돼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지난해말 서대문 케이티(KT) 통신구 화재와 고양 열수송관 파열 이후 정부가 댐·교량·철도 등 중요 기반시설과 가스관·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노후화된) 시설 모두를 한꺼번에 교체할 수는 없다. 적기에 체계적으로 관리해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시설은 보수·보강을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다른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체적 투자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현대화해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안전에는 공공과 민간이 따로 없다. 통신구·송유관·가스관 등은 대부분 민간업체가 관리를 담당한다. 업체들이 더 큰 책임의식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도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낙연 총리는 “장애등급제가 7월 1일부터 폐지된다. 기존 장애등급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장애인 지원방안이 시행된다. 장애인단체 등 우리 사회의 오랜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장애인 지원정책의 틀을 바꾸는 큰 변화다. 모든 것을 단번에 바꿀 수는 없다. 우선은 활동지원 등 시급한 서비스부터 개선하면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것”이라며 “장애인들께서도 그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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