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동훈 "인사정보관리단, 기계적 자료 수집만…판단 안 해"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검증 질문에 "판단은 대통령실"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3-10-11 13:20:01
기사수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과 관련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만 하고 가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검증을 법무부가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대법원장은 사법부 제청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정부 측에서 검증을 해왔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자료를 수집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판단하는 구조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저희는 기계적으로 검증한 자료를 넘기고 따로 추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덧붙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소유 현황이나 미신고 사실을 확인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특정한 검증 대상에 대해 검증에 관여한 사람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객관적인 자료 수집 업무를 통상적으로 했다"고만 답했다.


이 후보자는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 등 개인적 문제가 불거지고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하면서 지난 6일 국회 표결을 넘지 못하고 낙마했다.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36483
  • 기사등록 2023-10-11 13:20:01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AI 기사쓰기는 선택 아닌 필수, 미디어 환경 변화 대비해야” 인터넷신문 솔루션 전문 기업 다다미디어는 11월 22일(금) 인터넷신문 기자 및 운영진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기사쓰기 실무 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를 활용해 인터넷신문 기사 작성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주제로 한다. 강의는 기초편과 실전편으로 나뉘어, 생성형 AI의 기본 개념부터 기...
  2. 윤석열의 처가와 한동훈의 처가가 싸우면 문제는 신랑감이랍시고 데려온 남자가 조카보다 무려 12살이나 연상인 늙고 배 나온 사내라는 점이었다. 조카의 신랑감은 검사라는 직업만 그럴싸할 뿐, 허구한 날 친구들이나 후배들과 어울려 밤새워 술을 마시기 일쑤였다. 설상가상으로 사석은 물론이고 공식적인 자리에서조차 입에 욕을 달고 살았다. 고모 된 처지에서는 정말 하늘이 노...
  3. 이재명 "주식시장 침체 4대 원인은 경제정책 부재·불공정·지배권 남용·안보 위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주식시장 침체의 주요 원인을 진단하고 정부 정책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주식시장 침체의 4대 원인으로 경제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지배경영권 남용, 안보 위기를 꼽았다. 그는 "...
  4. 산업부, AI 데이터센터 냉각시스템 수출 육성...연말까지 3,500억 지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LG전자 평택칠러공장을 방문해 AI 데이터센터용 냉각시스템 수출 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총 3,500억원의 수출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데이터센터의 핵심 인프라인 AI반도체, 전력기자재, 냉각시스템을 3대 전략품목으로 선정하고 집중 지원하고 있다. LG전자 평택칠러공장은 미국 빅테크 ...
  5. 배우 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0·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인천지법은 25일 결심 공판을 열고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명인 신분을 악용해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