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혁구도 복원, 윤석열을 살렸다

전통적 보혁구도의 복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현직 대통령에게 국민의 절반을 자동으로 안겨주고 있다. 이미지는 올해 20대 대통령 선거의 중가개표 결과를 보도한 YTN 뉴스 화면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면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 또한 숫자에 불과하다. 허나 여러 정치인들과 이런저런 정치집단들이 아전인수로 제각기 부여하는 의미들이 여론조사에서의 지지도를 숫자 이상의 그 무엇으로 만들어주곤 한다.

이준석을 국민의힘 당대표직에서 폭력적으로 몰아낸 직후 줄곧 하향세를 그려오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몇 주간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러자 여론조사는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짐짓 태연한 자세를 취해온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다양한 해석들을 부지런히 보태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퍼센트대에 다시금 진입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설렜던 이들은 결국 모두 헛물만 켠 셈이 되고 말았다. 여권이 40퍼센트 고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리얼미터가 2022년 12월 12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되레 0.5프로가 하락해 38.4퍼센트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법과 원칙에 입각해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화물연대의 파업을 조기에 종식시켰다고 자부하며 큰 폭의 지지율 상승을 내심 바랐을 윤석열 정권으로서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터이다.

필자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등락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민주노총이 12월 총파업의 선봉대격으로 출격시킨 화물연대의 파업이 전통적 보혁구도, 즉 보수와 진보 간 대립구도의 복원을 촉진한 데 있다.

이준석 숙청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지와 위상을 ‘윤핵관들의 오야붕’ 정도로 급속히 추락ㆍ위축시켰다. 낡고 부패한 구태 기득권 윤핵관 무리의 수장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프로 초반까지 짜그라든 건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었다. 명색이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변변하 정파조차 되지 못하는 일개 계파의 보스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한 치명적 후과였다.

비틀대고 휘청이던 윤석열을 기사회생시킨 주역은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선명야당 노선을 표방하며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거칠고 첨예한 이념투쟁에 착수하기로 한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을 윤핵관들의 오야붕으로부터 남한 보수세력의 사령탑으로 그 지위를 단숨에 격상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5년 만에 잃어버린 정권을 탈환할 기반을 마련하려면 이제 투표일이 1년 반도 채 남지 않은 차기 총선에서 무조건 승리해야만 한다. 야당이 차기 총선에서 무조건 승리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최대한 낮춰야만 한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낮추어갈 최고의 효과적 전략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다. 윤석열이 한국 보수세력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윤핵관들의 보스로만 계속 남도록 만들어야 한다. 나라가 진보와 보수로, 국민들이 좌파와 우파로 각각 반쪽으로 나뉘고 갈리어 극단적 대치를 일삼는 전통적 보혁대결 구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못 먹어도 절반을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권 구성원들 역시 이와 같은 자명한 이치를 결코 모르지는 않을 테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과의 싸움을 보수와 진보의 충돌로, 좌파와 대 우파의 대치로 몰아가는 데에는 나름의 충과 속사정이 자리해 있다. 극단적 이념투쟁을 지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당내에서 이를 빌미로 격렬한 당권 다툼이 일어날 게 분명한 탓이다.

지금 국민들을 가장 심각하고 고통스럽게 괴롭히는 두 가지 문제는 높은 금리와 무거운 세금이다. 은행에 한 번 뜯기고, 세무서에 또 한 번 더 뜯기는 이중적 수탈구조에서 국민들 수중에 자유로이 지출 가능한 현금이 남아날 리 없다. 민중이 소비할 여력이 없으니 경제가 잘되려 해도 잘될 턱이 없다.

문재인과 윤석열의 수지맞는 공통점은

고금리 행진을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잇따른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이다. 반면, 연말에 전국의 민심을 부글부글 끓게 한 종부세와 재산세의 세금폭탄은 누가 뭐라 해도 오롯이 더불어민주당 작품이다.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이탈한 중도층 유권자의 표심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좀처럼 오지 않는 현상에는 민주당이 거대하고 압도적인 원내 의석을 믿고서 막무가내론 밀어붙인 중과세 정책의 책임과 여파가 크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조세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기조를 채택해 중도층의 지지를 흡수하고 싶어도 친명계와 친문계가 서로 꼬리를 물고 물린 당내의 복잡한 역학관계로 말미암아 그럴 수가 없다. 이재명이 중도실용 행보를 밟는 즉시 이재명으로부터 당권을 되찾기만을 호시탐탐 노리는 친문세력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배신자 프레임을 들이댈 게 뻔한 까닭에서이다. 이재명이 울며 겨자 먹기로 좌클릭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저변의 배경이다.

평범한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이 직면한 실질적 삶의 현실을 철저히 도외시하는 이러한 교조적 좌편향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3할대 중반에서 지루하게 고착시키는 핵심적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세금만 올리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기득권 거대 노조와 철밥통 공무원들의 편만 드는 더불어민주당이, 촛불을 빙자해 가짜 뉴스를 유포하며 슈킹에 혈안이 된 ‘직업이 시민인 사람들’에게 무기력하게 휘둘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앉은 자리에서 국민의 절반을 자동으로 먹고 들어가는 전통적 보혁대결 구도의 복원을 부추기고 있다. 이준석이 풍찬노숙하며 확 끌어내린 윤석열의 지지율을 이재명이 퇴영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투쟁에 어쩔 수 없이 매몰됨으로써 야금야금 높여주고 있는 셈이다.

전통적 보혁대결 구도는 알고 보면 십중팔구 ‘그때의 여당’이 이기는 게임이다. 현재는 경제위기, 안보위기, 보건위기의 삼중위기가 대한민국을 강타한 상황이다.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민심은 집권세력의 성격과 색깔과는 무관하게 현직 대통령 주변에 결집하는 법이다. “전쟁 시에는 현존하는 정부를 흔들지 않는다”는 국기결집 효과(Rally Round the Flag Effect)의 발현이다.

문재인 정권은 당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체제가 태극기부대에 투항해 조성한 전통적 보혁대결 구도 덕분에 작금의 윤석열 정권과 마찬가지로 여론 싸움에서 절반을 먹고 들어갔다. 거기에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불러온 국가적 차원의 방역위기가 더해지면서 문 정권은 국기결집 효과의 수혜자마저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총선에서 무려 180석의 국회 의석을 확보하는 괴력을 발휘했던 비결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윤석열을 데려오는 강수를 두고 서야 전통적 이념대결 구도를 끝장낼 수 있었다. 게다가 전임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정치방역은 코로나가 낳은 국기결집 효과의 약발을 차츰차츰 떨어뜨렸다.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통적 보혁대결 구도를 의도적으로 조장해 40프로대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창출하는 광경을 전 정권의 검찰총장 신분으로 바로 옆에서 생생히 지켜본 인물이다.

문재인의 정치공학 과목에서의 수제자일 윤석열을 위해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전통적 보혁대결 구도의 복원에 앞장서고 있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국민들로 하여금 깊은 위기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윤석열 정권에 국기결집 효과를 보너스로 선물했다. 어쩌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해야만 할 일은 윤석열 정권 수뇌부에서 누구를 보쌈해올지 진지하게 숙고하는 일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