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될 가능성 커져 - 제도 시행 10년만에 논란 수면 위로 부상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2-08-02 09:22:17
기사수정

무심코 휴일에 대형마트에 들렀다가 ‘휴업’이라는 팻말을 보고 발길을 돌린 적이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렇게 한 달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10년 만에 논란의 수면위로 떠올랐다.

 

일단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 규제 개혁을 거듭 강조하는 데다, 폐지에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국정에 반영할 ‘국민제안’ 온라인 국민투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10개 안건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57만7415개의 ‘좋아요’를 받으면서 국민제안 1순위 안건으로 꼽힌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열흘간 투표에 부쳐 선정된 상위 3건 안건을 국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 달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10년 만에 논란의 수면위로 떠올랐다.지난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며 전통시장 반경 1㎞ 내 3000㎡ 이상 점포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영업시간 제한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지난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에서도 합헌 결정이 났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전통상권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온라인 투표에 부치면서 논란이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한편, 대형마트가 월 2회 의무휴업을 폐지하면, 최소 1~2% 수준에서 최대 7~8% 수준까지 매출 성장세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31313
  • 기사등록 2022-08-02 09:22:17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윤석열의 72시간 침묵에 담긴 의미는 윤석열 각본, 윤석열 연출, 윤석열 주연의 엽기적인 부조리극의 발단과 결말 사이에 굴곡과 요동이 있었다면 도입부에서 텔리그램 메신저 프로그램의 앙증맞은 체리따봉 이미지로 등장했던 주인공이 마지막 대단원 부분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우울한 표정과 무뚝뚝한 육성을 관객들을 향해 생생하게 드러냈다는 점이다
  2. 홍준표의 실패는 현재진행형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윤석열은 홍준표를 후계자로 낙점할까? 홍준표는 윤석열의 신임을 받아낼 수완은 차고도 넘친다. 그러나 폭넓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역량은 빈곤하고 부실하다. 선수로서는 특급이되 지도자로선 이른바 폐급인 모순되고 역설적인 모습은 생계형 정치인의 최종 진화형인 생존형 정치인의 치명적 한계로 평가될 수...
  3. 윤석열, 이제야 정치인이 되려는가 전쟁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서 상대방과 총탄과 포화를 주고받는 일이다. 정치는 직접 얼굴을 맞대고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교환하는 일이다. 윤석열은 야권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노려볼 만한 원내 의석을 확보한 연후에야 정상적 의미의 정치를 비로소 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의 검사에서 정치인으로의 때늦고 마지못한 변신이 그 ...
  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 앞두고 ‘자치구 정원 페스티벌` 열려 5월에는 서울 곳곳이 매력적인 정원으로 가득해질 전망이다. 오는 16일(목) 개막을 앞둔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이하 ‘정원박람회’)’와 연계해 자치구가 각 지역에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 경쟁을 벌인다.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협업하여 ‘자치구 정원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별로 정원을 조성하고 행...
  5. 환경실천연합회, 건설 현장 오염토양 무단 반출 여전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가 최근 논란이 된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 무단 반출에 따른 농지 불법 매립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양오염 정밀조사 단계를 거쳐 정화 처리하는 동안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은 중단돼야 하고, 이에 따른 공사 지연 부대비용 발생과 오염토양으로 확인된 토사의 정화 처리 비용은 책정...
포커스 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