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은 기자
SPC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검증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원회와 강은미 정의당 의원,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하 화섬식품노조)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SPC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를 약속한 지 4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노사 간의 이견이 극에 다다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2017년 파리바게뜨는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5378명의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직접 고용과 110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수당 지불 이행명령을 받자 임금 수준을 통일하고, 노·사·가맹점주 협의회 구성과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처벌 등을 `사회적 합의` 차원에서 약속했다.
이후 2021년 4월 파리바게뜨는 합의 이행완료를 선언했으나 합의 주체인 노동자, 정의당은 그 이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완수했는지 공개 토론회를 통해 밝혀달라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구체적 해명도 없었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자리한 강은미 의원은 "SPC 파리크라상이 4년 전 합의한 사항에 대해 이행완료했다는 객관적 증거와 내용을 밝혀달라"며 "노동자들이 흘린 땀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처우를 차별하는 것은 선진국 대한민국 노동자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대책위와 화섬식품노조는 "SPC 파리크라상은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을 위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행 검증을 위해 합의 주체들 간의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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