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자들은 모두 한통속

이준영 변호사는 검찰의 부실 수사가 국민들의 의혹을 키우고 있다며 검찰을 질타했다. (사진 김한주) 

이준영 : 대장동 사태는 한국사회에서 이념과 정파에 관계없이 힘 있고 가진 자들은, 즉 기득권층은 모두 한통속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대리가 어떻게 퇴직금으로 무려 50억 원을 챙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누가 봐도 부당한 불로소득을 왜 환수하지 못했겠습니까? 정치권과 법조계가 뒤엉켜 그들만의 특권적이고 폐쇄적인 리그를 형성한 탓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의 민심이 들끓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여론이 요구하는 특검을 지금의 정부여당 사람들은 앞장서서 짓뭉개고 있습니다.

공희준 : 검찰이 범인 추적하는 꼴을 보면 영락없는 “눈 가리고 아웅”이더라고요.

이준영 :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예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증거로 가져가 수사하라고 촉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유동규 씨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검찰에서 그런 물건은 없다는 식으로 딱 잡아뗐습니다. 이는 유동규 측 변호인과 검찰 가운데 한쪽이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다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유동규 씨 변호인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별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국민들이 더욱더 분노하고 비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동규 씨는 새로 장만한 휴대전화를 검찰의 압수수색을 피해 창문 밖으로 던졌다고 주장했고, 그러자 검찰은 문제의 휴대전화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이 찾지 못한 휴대전화를 때마침 길거리를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 주어간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검찰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 역량과 경험을 자랑하는 조직입니다. 그런 검찰이 창밖 길가로 내던져진 휴대전화를 찾는 데 실패했다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국민이 이걸 곧이곧대로 믿겠습니까?

검찰이 수사팀에 배속시킨 검사 숫자만 해도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에 경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아직은 소수의 인원만을 운용하는 상황입니다. 그토록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서 허탕만 계속 쳤습니다. 이건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기하고 있다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유동규 씨가 과거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그의 내연녀의 지인이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휴대전화의 소재를 경찰이 파악하자 검찰이 부랴부랴 나서서 자기들이 찾아내겠다고 부산을 떨었습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와 기록들이 법원에서 정당한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신속하고 정교한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넣고서 30분만 돌려도 데이터 복원이 아예 불가능해지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시도 늦춰서는 안 되는 급선무가 휴대전화 확보인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유동규 씨에게 넉넉히 주고 만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법조인 사회는 총체적 몰락의 위기에 봉착해

이준영 변호사는 국민의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며 법조인 사회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검찰의 석연찮고 의심스러운 행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 중 한 명입니다. 검찰은 이 중요한 인물인 김만배 씨의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며 부실 수사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녹취록에만 의존했을 뿐, 기본적 계좌추적마저 등한시했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당하려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작정했다고 보일 수도 있을 지경입니다.

저는 현직 변호사입니다. 현직 변호사의 시각에서 대장동 사태를 바라볼 때 제일 뼈아픈 대목은 법조인이라는 인사들이 국민들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점입니다. 아무리 지금 강하고 잘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국민들의 신뢰와 믿음을 잃으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법조인 사회가 상실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국민의 소중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중세시대에 절대권력을 손에 쥐고 있던 성직자 계급이 어째서 처참하게 몰락했겠습니까? 민중으로부터 더 이상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뢰와 존경을 잃자마자 강대한 권력과 화려한 명예가 성직자들의 수중에서 전부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법조인들이 중세 서양의 성직자 계급이 맞이했던 쇠락과 붕괴의 위기와 동일한 성격과 유형의 위기에 맞닥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법조인들이 건전하고 정상적인 법률서비스의 수혜자여야 마땅할 평범한 일반대중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만들고 패거리를 지어 법조인들 자신의 이익과 복락을 위해서만 활동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법조인 사회가 미증유의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하는 까닭입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③회에서 계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