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전 국민이 분노와 비난을 쏟아내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비토지담보대출이 규제·감독 사각지대라는 비판에 부응하여 전 금융권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 점검에 나선다.
16일 금감원은 상호금융 외에도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등 전 권역의 비주택 담보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우선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 지역별·유형별 대출 규모 등을 점검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현장 검사가 필요한 대상을 추릴 것으로 보인다.
LH 직원 9명이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난 북시흥농협에 대해서는 조만간 현장 검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농협중앙회 자체 조사 결과 건전성 규제나 담보가치 평가 기준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금융당국이 직접 불법 대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다.
다만 특수본 수사와 업무가 일부 중첩될 수 있는 만큼 금감원은 현장 조사에 착수하기에 앞서 조사 시기와 범위 등을 특수본과 조율할 전망이다.
향후 정부의 추가 조사 등으로 땅 투기 의심 사례가 더 확인되면 금융당국이 불법 대출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 기관도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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