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홍남기 부총리 “차명 투기의혹 조사 계속된다” - “부동산 분야 불법·불공정의 뿌리 완전히 뽑아야” 강조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21-03-12 10:56:08
기사수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전 국민의 공분으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투기조사를 장기간 이끌어갈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투기 의혹 조사와 관련해 “지자체와 LH 외 공공기관 대상 조사, (LH 직원) 가족에 대한 차명 투기의혹 조사가 계속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분야 불법·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조사와 투기 근절방안,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전력투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와 관련해 “지자체와 LH 외 공공기관 대상 조사, (LH 직원) 가족에 대한 차명 투기의혹 조사가 계속된다”고 밝혔다.(사진=기재부)

전날 정부의 국토부·LH 직원에 대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추가조사 결과, LH 직원 7명이 추가 적발되면서 불신만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곧바로 조사 대상 확대를 언급한 것이다. 공직자, 공공기관 직원 본인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진행하고 배우자 등 가족에 대해서는 특별수사본부에 맡겼다.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적으로 이뤄진 만큼, 금융기관 대출 시스템에 대한 점검에도 나선다. 

홍 부총리는 “그런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에서 불법부당,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금감원 등 감독기관이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LH 사태를 계기로 한 부동산 투기 재발방지대책과 근본적인 공직자 땅 투기 차단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검토 가능한 모든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치밀하게 논의하겠다”며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LH에 대해선 “국민신뢰를 회복해 주택공급 등 본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24977
  • 기사등록 2021-03-12 10:56:08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추미애와 김부겸의 동병상련 손학규도, 김부겸도, 추미애도 운발이 나빴을지 모른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오심도 경기의 일부이듯, 운도 실력의 불가피한 구성요소인걸.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주류로 계속 군림하기란 그만큼 힘겹다는 의미이다. 물론, 세 번의 시험 모두에 깔끔하고 완벽하게 통과하고서도 범털이 되지 못하고 만 인간들도 여의도 정치권에는 부지기수...
  2. 윤 대통령, "국가·국민 위해 파이팅하자…한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에게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파이팅 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당과 국가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오늘 여러분을 보니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난다...
  3. '한일중 회의체' 정례화 복원…"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 노력" 한국과 중국, 일본이 3국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하기로 했다. 지난 4년 5개월 동안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를 재개함으로써 3국 협력체제의 복원과 정상화에 합의한 것이다.한반도 비핵화 문제에는 정치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지만, 한일 양국과 중국의 입장이 달라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 정부, 4일 '의료 현안 브리핑'...전공의 사태 '출구전략' 나오나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석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사태를 일단락시키기 위해 이들의 사직서 수리와 행정처분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오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한다.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와 ...
  5. 경기 일부지역 전세가율 80~90% 등 상승세...깡통전세 우려 최근 3개월 동안 경기도 내 일부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이 80~90%를 넘자, 경기도가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며 임차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4월 기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세...
포커스 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