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가짜뉴스와 악플 논란은 2018년 1월 초, 여당 전 대표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뒤 민주당 내 디지털소통위원회는 가짜뉴스와 악플 211건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네이버에도 집중포화를 가해 결국 네이버가 1월 19일 몇몇 조작 댓글을 고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밝혀진 것이 1억 건의 여론조작 ‘드루킹’ 댓글 사건이었다. 오히려 집권여당의 고발로 역사에 드러나지 않았을 드루킹 댓글의 추악한 민낯이 스스로가 발등 찍는 바람에 국민들에게 공개되었다.

2018년 1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고발한 211건을 보면,
- 청와대에서 탄저균을 수입해 청와대 직원만 맞았다는 의혹

-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다음 달 24일까지라는 의혹

- 김대중, 노무현 정부 특활비 관련 의혹

- 문재인 대통령 합성사진을 유포한 한국당 소속 군의원 건 등 이었다. 

이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에 의해 누구 하나라도 기소되고 처벌되었는가?

그런데 또 다시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논쟁에 불을 붙였다.

문재인 정권은 총리비서실·방통위·과기부·법무부·문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을 총동원해 범정부 가짜뉴스 대책단을 꾸려 호들갑을 떨고 있고,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를 만들고 급기야 지난 15일 구글코리아를 쫓아가 허위·조작 영상 콘텐츠를 삭제해 달라고 행동개시까지 했다.

민주당이 이번에 삭제해 달라고 매달린 것에는

- 문재인 대통령 건강이상설 의혹

-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 의혹

- 남북 철도, 도로 연결하는 건 북한의 기습남침 도우려는 것

- 북한이 국민연금 기금 200조원 요구했다는 의혹

- 북한에 쌀을 퍼줘서 쌀값이 폭등했다는 의혹 등 104건으로 알려졌는데,

이 모든 것이 허위이고 조작된 영상이라며 막무가내로 지워달라고 떼를 쓰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심의를 요청한다고 겁박하다가 퇴짜를 맞고 씁쓸히 발길을 돌린 것이다.

유튜브의 게시 콘텐츠는 작성자 본인이 신청하고 가짜뉴스인지, 허위정보 인지를 입증해야만 게시물이 삭제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국정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신종 갑질하러 찾아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검찰에 자신들이 고발한 211건의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 건이 어떻게 검찰조사에서 결론이 났는지 고발인으로서 그것부터 챙겨서 국민 앞에 결과를 보고해야 순서가 맞다.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검찰 조사로 이미 다 밝혀졌을 것이다.

참고로 자유한국당은 가짜뉴스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막고 불리한 정보를 차단하려는 불통정권의 행보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국민의 소리에 겸허하길 바란다.

2018. 10. 1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