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개최해 부동산 정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정부는 18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개최해 부동산 정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 공급 관련해서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5곳의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작년 말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등 이전 보금자리사업에 비해 3년 이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5곳 모두 확정됐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3기 신도시 교통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했던 4만 8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는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조성공사에 착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6300호 규모의 구리갈매역세권 부지 등이 금년 중 청약을 실시한다.

또한 작년 5.6대책,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용산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들도 대부분 개발 구상에 착수했고, 입주민과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성남, 의왕 등이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해 하반기 3만호, 내년에는 3만 2000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공공정비사업 관련해서는 지난 주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사업장 중 정비가 시급하고, 주택공급 및 주거 환경 개선 효과가 큰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발표한 바 있다.

후보지 8곳은 연내 정비 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서울시와 협의해 3월 중 추가 후보지를 선정‧발표하게 된다.

정부는 공공재건축도 지난 주에 사전 컨설팅 결과가 처음으로 회신됐다며, 결과가 회신된 모든 단지에서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민 분담금은 3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추가 단지 모집을 위한 2차 컨설팅도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 관련 공공임대 공실 중 1만 9000호는 기존 대상자에게 전세형으로 공급됐고, 2만호도 소득‧자산기준을 완화해 전세형으로 공급될 방침이다.

한편 18일부터 3일간 LH가 공급하는 1만 4000호 전국 통합 입주자 모집 신청을 받는다. 모집 물량은 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시세 대비 80% 이하의 가격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 SH 등 공공기관이 제시한 품질기준에 맞게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약정에 참여하는 건설사와 토지주는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끝으로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최선의 방안은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며 "주택공급 확대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도심 내 추가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마련해 설 연휴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