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서울시청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세부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오늘부터 수도권은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전국적으로는 내일부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다고 언급했다.

확산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지만, 국민들께 알려드린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일선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와 지자체에게 국민들께서 강화된 방역조치를 잘 실천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알려주길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최근에도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에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입소자 특성상 기저질환자나 고령자가 많아 이분들이 확진되면 위중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위험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수도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제적 진단검사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를 요양병원･시설에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요양병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 진단검사(PCR) 외에 신속항원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충북 사례처럼, 다른 지자체도 선제적 검사 차원에서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에게 신속항원검사를 수시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12월 23일 수요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690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986.3명이다. 여전히 수도권 환자가 71%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비수도권은 권역별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환자를 신속히 찾아내고 추가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환자를 적기에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제도 10만 7218건을 검사하는 등 연일 10만건 이상의 대규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의심환자로 신고된 5만 4141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으며, 수도권 선별진료소의 경우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검사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수도권에 설치된 142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어제 5만명 넘게 검사(5만 3077명)를 받았으며, 그간 총 29만 2583건을 검사해 754명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냈다.

그간의 병상 확충과 병상 운영 효율화에 따라, 오늘 0시 기준 수도권의 1일 이상 병상 대기자도 183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수도권 환자 대기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내의 입원대상 환자를 신속히 배정하고, 필요한 경우 타 시‧도 병상으로 이송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전담병원의 건강한 고령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전원 조치하는 등 병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병상, 인력 등 의료대응 역량도 계속 강화해 가고 있다.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을 발표한 이후 생활치료센터는 26개소 6792병상, 감염병전담병원은 18개소 1220병상, (준)중환자 병상은 24개소 130병상을 확충했다.

중환자병상은 전국 42병상, 수도권 12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 병상을 추가로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2월 18일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에 허가 병상 수의 1%를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으로 확보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오늘까지 104병상을 지정하고, 12월 26일에는 199병상, 연말에는 328병상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60개소 1만 84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 47.7%로 560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의료적 기능을 강화한 거점 생활치료센터도 2개소, 400여 명 규모로 개소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병상 배정을 위해 고령 환자라 하더라도 만성기저질환이 없거나 산소포화도 90미만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556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5%로 139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약 400여개의 대규모 병상을 추가로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갖춘 민간 의료기관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총 143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참여하는 민간 의료기관은 운영비와 시설·장비비, 인건비 등을 선지원 받게 된다.

와상‧치매 환자, 신장질환자, 응급 환자 등의 경우에도 적절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요양병원에서 확진되거나, 자택 대기 중인 고령의 와상‧치매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혈액투석이 필요한 환자는 거점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우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 응급환자는 권역‧중증응급센터에서 격리실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수용하고, 자택 대기 중인 확진자가 증상 악화 시 긴급병상을 배정하거나, 권역‧중증응급센터 또는 예비병상에서 수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계부처로부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집단 감염이 다수 발생한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12월 21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를 의무화했으며,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검사한다. 종사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여 종사자 관리 모범사례를 배포하고, 병원·시설별 방역책임자가 방역관리 강화내용을 철저히 준수하고 직원들의 사적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전국의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종사자 관리, 진단검사 이행 여부 등을 전수점검 할 예정이다. 요양시설은 지난 11월 9일부터 진행 중인 동절기 안전점검에 시설 내 감염병 관리항목을 포함하여 방역실태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요양시설 일일관리시스템을 통해 시설별 종사자 발열여부, 확진자 현황 등을 면밀하게 관리 중이며, 시스템의 부족한 부분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과 유원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12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전국 41개 관광숙박시설을 점검하였으며,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호텔협회·관광협회·콘도협회, 주요 숙박 예약 사이트 등 관광숙박시설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예약 제한(50%)과 방역수칙 준수 등을 요청하고 숙박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안내 리플렛을 배포하고, 예매율 준수 등에 대한 점검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로 위약금 분쟁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하여, 기존에 마련한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어제 공정위·소비자종합지원포탈·중수본·소비자원, SNS 등에 분쟁 해결기준을 쉽게 설명한 카드뉴스 등 홍보자료를 게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중증장애인의 코로나19 확진에 대비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중증 장애인 확진 시 코로나19 긴급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돌봄인력 풀을 확보하고, 24시간 돌봄 유지를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를 확대(최대 2주간, 500만원)한다. 돌봄인력의 안전을 위해 활동지원사에게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자치구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3032병상, 병원에 793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병상 3개소 82병상, 생활치료센터 2개소 436병상 등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검사를 원하는 누구나 익명으로 검사받을 수 있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12만여건을 검사했다.

도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활용해 임시선별검사소 위치를 알리고, 도민의 적극적인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한편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치소에 도 인력을 파견하고 수형자, 직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신속히 진행했으며, 추가 확진자 발생 시 이송도 지원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12월 22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3420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89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6525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418명 증가했다.

어제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이 중 1명에 대해 고발을 진행 중이다. 12월 2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2만 2035개소, ▲실내체육시설 3572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 7063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333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실시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09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