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사진=국무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1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성과를 확산하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까지의 실행방안을 담은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산업 규제혁신 대책'과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정 총리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6000억원이 넘는 투자유치 등 성과를 거뒀다고 언급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각종 규제들이 신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확정한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규제혁신에 나선다. 정 총리는 "여러 부처가 얽혀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규제로드맵을 작성해서 더 체계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며 "규제샌드박스의 대상분야를 확대하고 포괄적 네거티브로의 전환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제도혁신을 통해 규제 장막을 확실하게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현장의 규제건의를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이 여섯 번째로 수소충전소 등 신산업 분야에서 해결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했고 조속히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정부가 규제를 개선해도 일선기관에서 이를 즉시 반영하지 못해 혼선을 겪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개선조치와 별개로 조건과 부담을 부과하는 등 숨어있는 규제가 여전하다는 불만도 있다"며 "각 부처는 규제개선 이후 집행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정 총리는 "정부는 가상융합기술이 문화콘텐츠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2021년 약 4000억원의 예산투입을 시작으로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제조·건설·의료 등 6대 산업을 중심으로 혁신사례가 나타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디바이스 개발 및 보급, 전문기업 양성 등 인프라 확충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