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를 통한 공공사업 계획 품질개선 예시(당진) 

정부가 지역 경관의 수준과 품격 향상을 위해 지자체 공간환경 전략수립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한다.

민간전문가 및 청년건축가 협업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일선 지자체가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해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하는 ‘2020 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12개 지자체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으며 5월중 지자체 착수협의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 19 상황 등으로 일부 시·군·구의 참여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2개소에 대한 추가 공모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19년부터 시행된 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은민간전문가가 지자체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경관이 경관 종합계획을 토대로 조성·관리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

그 결과 단순 행정업무로 수행되던 지역의 공공건축·개발사업이 총괄·공공건축가의 손을 거치면서 디자인 수준과 사업추진 역량이 크게 개선됐으며 경관 종합계획을 통해 지역 전체의 디자인·관리 방향이 마련되면서 다양한 건축·도시·경관 사업이 일관된 방향으로 통합 추진·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올해는 지원사업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대상지도 연속적으로 지원해 전국적인 확산과 함께 기반 정착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기초 지자체가 공공사업의 시행 주체이나 예산 확보가 어려운 점에 착안해, 지원대상을 기초 지자체로 한정하고 작년보다 지원개소와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비용을 2배로 확대했다.

5개소 200백 ⇒ 10개소, 400백 민간전문가 지원제도의 경우 기초 지자체 도입이 9.29% 정도에 불과한 것에 주목해 제도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 연속지원과 신규지원을 병행해 운영하는 한편 신규지원 대상은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사업과 연계·지원해 초기 단계부터 민관 협업을 통한 경관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청년예비건축가의 활동을 지원해 사회 진출기회를 제공하고 공공건축가와의 멘토링을 통해 예비건축가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을 계기로 지자체가 장기 전략과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경관을 명품화해 주민 생활여건 개선은 물론 관광 수요로 인한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