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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유치원 3법 통과···패스트트랙 국면 종료 - 공수처법·공직선거법·검경수사권 조정법·유치원 3법 등···핵심 법안 전부 통과
  • 기사등록 2020-01-14 09: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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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등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지난 9일 열린 본회의. (사진=최인호 기자)

[팍스뉴스=안정훈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이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도 재석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1차 수사종결권 경찰에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날 유치원 3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사립유치원은 회계 비리를 저지를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하고 ▲사립유치원 법인 이상의 유치원장 겸직을 금하며 ▲국가관리회게시스템 ‘에듀파인’의 의무 사용 등의 내용을 다룬다.


또한, 이날 정세균 꾹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았다.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투표 결과는 재석 278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였다. 정 후보자는 자신의 임명동의안에 직접 참가하기도 했다.


이번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패스트트랙 국면은 막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막판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등으로 저지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공직선거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모든 법안을 본회의 처리에 성공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직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신년 만찬’을 가졌다. 사실상 패스트트랙 국면 주요 쟁점이었던 모든 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한 축하와 위로의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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