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자체 지방채 발행 대책 될수 없다"

"누리과정 예산, 자체 지방채 발행 대책 될수 없다" - 전국시도교육감협, 누리과정 후속조치 긴급총회 개최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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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5-05-04 17:30:39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4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 정부의 근원적인 대책을 거듭 촉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자체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달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누리과정 후속조치 논의를 위한 긴급총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누리과정 재정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은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누리과정을 위한 별도의 재원마련과 완전한 유보통합을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차기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누리과정에 필요한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오는 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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