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4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 정부의 근원적인 대책을 거듭 촉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자체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달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누리과정 후속조치 논의를 위한 긴급총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누리과정 재정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은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누리과정을 위한 별도의 재원마련과 완전한 유보통합을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
,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차기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
국회는 누리과정에 필요한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오는
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