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극적으로 타결한 가운데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가 1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진통 끝에 합의를 이뤄냈다.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가운데 20%를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공적연금 제도 개선에 활용키로 합의했다.
야당과 공무원단체 등은 당초 재정절감분 100% 투입을 주장하다 50%로 물러섰고, 다시 막판에는 25%를 두고 정부 여당과 힘겨루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당초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을 공적연금 강화에 쓰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라며 반대하다 막판에 이를 일부 받아들여 절충점을 찾아냈다
.
공적연금 강화와 관련한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
"에 대해서도 타협이 이뤄졌다
.
이러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는 오는
6일 국회에 설치해
8월
31일까지 활동키로 했다
.
사회적기구에서는 연금 크레딧 확대 방안
,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 기타 노후대비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
사회적 기구에서 마련한 공적연금 강화 관련 입법 사항은
9월 정기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
다만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6일 본회의에서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남았다
.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 방안의 동시 입법을 주장하는 의견이 야당 일각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
이에 대해선
2일 오후로 예정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의 회동에서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