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타결됐다.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가 1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막판 절충을 거친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자체에 대해선 합의문을 도출했다.
공무원연금과 별도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인사정책지원 방안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진행 중이다.
공무원연금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막판 실무기구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부분은 정리가 됐고
, 공적연금 강화와 인사정책지원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야기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
조 의원과 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재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회동을 갖고 공적연금 및 인사정책 지원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
공적연금과 인사정책 지원 방안에 대한 타결이 이뤄지면 여야와 정부
, 공무원단체는 최종 공무원연금 협상 타결을 발표할 계획이다
.
여야와 정부
, 공무원단체는 현재
1.9%인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1.7%까지 인하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
전날 공무원단체는 내년부터
2036년까지
20년 동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매년
0.01%포인트씩 지급률을 인하해 단계적으로
1.7%로 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
반면 정부
·여당은 일단 내년부터 지급률을
1.75%로 떨어뜨리고
, 20년간 단계적으로
1.7%까지 인하하는 안으로 맞섰다
.
진통 끝에 정부
·여당은 이날 오후들어 지급률 단계적 인하안에 대해 노조 측 요구를 대폭 수용한 절충안을 제시했고
, 노조 역시 이를 수용하면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
.
절충안은 지급률을
1.9%에서
1.7%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되
, 변곡점을 기존 당초 정부
·여당이 제시한
1.75% 하나에서 예컨대
1.85%와
1.8% 등 복수로 늘리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
이 방안을 적용하면 기존 정부
·여당안보다 지급률 삭감 속도가 떨어진다
.
기여율과 관련해서도 정부
·여당은 현행
7%를
9.5%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 노조 측이 막판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9%로 절충했다
.
역시 기여율도
7%에서 곧바로
9%로 인상하지 않고
, 단계적으로 올려나가기로 했다
.